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379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경자인 04/30 안찬율 협조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 구조 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 추진 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 구조 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 추진 계획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시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비의 적정성, 구조안전 진단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 향후 증축 추진방향에 반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시설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81조 ？？ 추진경위 자체 정밀안전진단 실시 : ‘16. 2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기능보강사업(증축) 제출용 자체 안전진단 실시( ’16.2.22 ∼ 3. 31.) ° 실시기관: ㈜한국건설안전시스템 ° 진단대상: 뇌성마비복지관 건물 구조 진단 및 수직 1개층이상 증축 가능여부 ° 종합결과: 증축시 철판보강 및 기초보강 실시, 내진성 확보를 위한 철근콘트리트조 시공 필요, 지속 관찰을 요하는 종합등급 ‘C’등급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1개층 이상 증축) 타당성 검토 실시 : ‘16. 9 ※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종합의견 - 1개층 수직증축을 위한 기둥 보강 및 기초 보강 필요(지하~지상2층 기둥 보강 필요) - 수직 증축시 건축법상 계단(경사로 포함) 2개층 필요 - 현 건물 수직 2개층의 경우 무게에 대한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선하지면적 1,102㎡가량 고압 송전선로가 있어 위험하다 판단되어 수직 2개층은 재고려 대상임 뇌병변 장애인 종합대책 요구 및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건의 : ‘17.4 타당성조사 및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예산반영(의회 의결) : ‘17.12 ？？ 증축 필요성 90년 준공이후 27년 경과된 건물로 노후와 지속 및 개관대비 이용 인원이 400% 증가함에 따라 만성적인 공간 부족심화 장애인복지관, 동북보조공학노원센터(옥상), 주간보호센터가 같이 상주, 연간 33개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 이용인과 종사자 일 평균 500여명 가량 이용, 연 534명가량 대기인원이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만성 대기상태임 뇌병변장애인 단체 및 부모회와 현장소통중 종합대책 요구사항중 성인 뇌성마비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가족심리지원센터 권역별 설립 요구 복지관을 증축하여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가족심리지원센터는 복지관의 인프라를 활용 및 연계·운영하여 만성적인 공간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함 ？？ 현 시설개요 시 설 명 : 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정행건, 남)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시설규모 : 대지면적 2,029.5㎡, 연면적 2,851.26㎡ (지상4/지하1) ※ 대지면적 6,073.2㎡ 1필지 내 시립뇌성마비·노원시각·북부장애인복지관 3개소 부지 사용 중 도시계획 현황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노유자시설 일 이용인원: 415명 층별활용 구 분 용 도 면적(㎡) 계 2,851.26 지하1층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직업재활실, 휴게실, 섭식훈련실, 식당, 기계실 637.39 지상1층 물리？작업？언어치료실, 통증치료실(진료실), 치료사실, 오뚜기글방, 재활상담실, 휴게실, 안내실, 운영지원실 694.47 지상2층 재활심리실, 방과후교실, 열린체력단련실, 치과진료실, 미술치료실, 학습지도실, 취미교실, 통합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679.49 지상3층 주간보호센터, 징검다리자조작업장, 정보화교육센터, 강당, 샤워실 683.51 지상4층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제작실, 문서고, 창고, 엘리베이터 기계실 156.40 2 사업제안 및 검토의견 ？？ 요구안 제 안 자 : 한국뇌성마비복지회(10개), 뇌병변인권협회(30개), 뇌병변장애인부모회(19개) 요구사항 중 일부 반영 제안내용 - 뇌병변장애인 종합대책 요구 사항중 권역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요구 ① 성인 중증·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은 이용가능 시설 빈약하며, 지적 중복 등으로 학령기 교육이후에는 기초교육 함양 제공 기회가 적음 ② 성인 뇌성마비인의 기본 돌봄 제공과 함께 학력보완-문화교양-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필요 - 뇌성마비장애인의 부모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한 여건을 감안하여 가족심리지원센터 설치 요구 ① 뇌성마비 가족의 오랜 돌봄 부담 및 부모의 고령화로 심리 정서 지지체계가 미약하고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은 있으나 가족심리문제를 다루는 곳은 미약 ② 뇌성마비장애인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의 심리 정서 지지를 위한 전문기관 필요 ？？ 사업검토(안) 성인 뇌성마비장애인 현황 - 성인 뇌병변장애인 인구수: 40,246명(‘18.1월) - 성인 중증뇌성마비장애인 잠정 대상수: 약 3,602여명 (뇌병변의 9%) 전담 시설운영 현황(8) : 복지관(2) 주간보호(3),공동생활가정(2), 직업재활시설(1) ※ 복지관 및 주간보호 등록 뇌성마비인 수(1~3급): 3,602명중 일 이용자수 1,223명 ？？ 검토 의견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가족심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인정 - 성인 중증·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은 학령기 이후에는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기관이 복지관외에는 없거나, 있어도 신체제약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관 역시 학령기 뇌성마비장애인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성인 뇌성마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학업보완, 문화교양, 직업훈련 등) 증설 요구는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개설이 어려움 ※ 최중증 뇌성마비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조기 사용 및 활동보조인 동반 내방으로 공간이 2배 이상 요구되는 상황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10개소)운영중이나 장애유형별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보다는 뇌성마비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고려 - 권역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립은 토지 및 건축비, 임대료 등 시설투자비 지원은 市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기존 시립뇌성마비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활용 가능하도록 증축으로 필요 공간 확보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가능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안전진단 실시 및 타당성 조사 실시하여 추진 3 증축방향 및 증축개요 ？？ 증축방향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수평 증축(별동으로 증축)추진하되, 기존 건물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공사 추진 평생학습지원센터 등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별관 증축 건물 내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 동일 번지 내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준공이후 순차적으로 증축 추진 ※’18. 4월말 착공,’19년 3월 준공 예정 ？？ 증축개요 위 치: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공사규모: 1개동 별동으로 증축 연면적 1,094.75㎡(지상4층) ※ 현 주차장 확보를 위한 1층 필로티로 증축 용적률 및 건폐율(법정): 건폐율 60%이내, 용적률 200%이내 - 총 면적 : 기존건물 2,851.26㎡+증축면적 1,094.74㎡= 3,946㎡ 공 사 비: 구 분 산출 금액(원) 계 3,558,601,150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2017) 반영, 보강공사비 내진설계 기준, 집기 구입비 임의 산정으로 추후 변동 가능 층별 활용(안) 구 분 연면적(㎡) 사 용 용 도 비 고 ？？ 증축 일정 ’18. 4~12월 : 용역실시 및 용역 준공 납품 ’19년 : 투자심사 심의 및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예산과 재정합의 및 예산편성 ’20년 ~21년 : 설계 및 공사 21년. 하반기 : 운영 4 용역추진 계획 ？？ 용역방향 구조 안전진단은 외부용역(별도) 이후 순차적으로 타당성조사 실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서울공공투자센터(재정관리담당관)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선정 시 서울공공투자센터 자체 출연금으로 용역 실시 ※ 외부 용역의 경우 서울공공투자센터의 사후 타당성 검증대상임(2개월 소요) 투자심사를 전제로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재원조달능력,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비 산출, 증축 방법의 적정성, 편익분석 등 종합적인 타당성 확보 필요 ？？ 구조 안전진단 용역 추진 기 간 : ‘18. 5. ~ 8.(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용역절차 ① 기술용역타당성(기술심사담당관) 의뢰 및 회신 : 7일, 수시 ② 서울계약등록 마당 등록 : 1일, 수시 ③ 사전규격공개(나라장터) : 5일(긴급3일) ④ 대행 계약 의뢰(재무과) :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 응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용 역 비 : (부가세포함) 계약방법 : ？？ 타당성 조사 추진 기 간 : ‘18. 5 ~ 12(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용역절차 ① 서울공공투자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선정 제출 및 심의(5월) ※ 타당성 용역 선정 시 서울공공투자센터 별도 일정대로 추진 ② 미선정 시 외부용역 실시 용 역 비 : ※서울공공투자센터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시 출연금으로 용역 가능 ？？ 과업내용 (붙임)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노원구 시립뇌성마비복지관 - 시간적 범위 : 2020~2021(24개월) - 내용적 범위 : 증축 타당성조사 및 정밀 구조안전진단 실시 주요 과업내용 - 현황 기초조사 : 현 건물 실태, 입지여건 조사 및 종합적 환경 분석, 증축을 위한 법적제한 사항, 위험 요인, 안전진단 실시 등 - 사업방향 연구 : 기본 사업운영 계획 적합한 규모, 용도 제안, 보강공사 내역 및 공사방법 제시 등 - 타당성 분석 : 사업규모？사업기간？사업비 산출 및 적정성 분석 등 - 노후도 진행으로 기존 건물과의 구조안전 진단결과 반영 - 결과 포함 : 증축 필요성(수요)분석 및 기본 구상(안) 제시, 증축방법 적정성, 사업타당성, 기본계획(안) 제시 및 정책적 제안 포함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 추진일정 ’18. 5월: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② 서울공공 투자센터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 심의(재정관리담당관), ③ 정밀 구조 안전진단 용역 별도 추진(용역발주) ’18. 6월: 용역계약 및 착수 ’18. 8~12월: ① 정밀 구조안전진단 용역납품(8월이내) ② 타당성 용역 추진(서울시공공투자센터 수행후 납품) 붙임: 1. 산출기초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2.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3. 부당계약특수 조건체크리스트 1부 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서 1부. 5. 타당성 조사 의뢰서 1부. 끝. 참조1 위치도 및 현황도 N S 뇌성마비복지관 위치도 설명 ○ 증축 대상지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이군경복지관？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뇌성마비복지관 등 4개의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인근에 건립되어 있음. ○ 북부간선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복지관 인근에 마들 근린 공원과 상계보금자리지구가 위치하고 있음 ？？ 위치도 ？？ 현황 사진 사진설명 북부장애인복지관 전 경 진 입 로 우측 북부장애인복지관 좌측 노원시각복지관 복지관 입구 ？？ 지 적 도 북 부 노원시각 뇌성마비 참조2 배치계획(안)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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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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