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확정일자) 관련 업무처리 안내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확정일자) 관련 업무처리 안내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275(2018.4.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를 자동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도록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 사항을 관할 주민센터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이 접수된 당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것 - 주택임대차 전자계약서 첫 페이지 내 시점확인, 공인전자서명 확인란에서 녹색체크가 아닌 노란색 물음표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pdf viewer 프로그램과 인증서간 호환성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주택임대차 전자계약서에서 시점확인 2부분에 시점확인필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확정일자번호 부여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확정일자 승인 매뉴얼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토지관리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최익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04/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jeje0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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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확정일자) 관련 업무처리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004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수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33506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