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809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형 최란 대결 04/30 윤희천 전결 협 조 예산1팀장 代송선미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성주류화 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사례 조사 계획 2018. 4. 여성정책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성주류화 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 사례 조사 ○ 여 행 자 : 1명(여성정책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이원형) ○ 여 행 국 : 영국(런던, 맨체스터), 덴마크(코펜하겐, 오르후스) ○ 여행기간 : 2018. 5. 29(화) ~ 6. 6(수),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성주류화는 “법률, 정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모든 계획된 조치들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됨(유엔경제사회위원회). ○ 성주류화는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 영국은 2007년 “양성평등의무”를 법적 근거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을 선진적으로 추진해 왔음. - 덴마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성주류화 행동전략(2007-2011), 국가 성주류화 전략(2013-) 등을 통해 성주류화를 추진 중임. ○ 우리나라의 WEF 세계성격차지수(GGI)가 115위(’15년) ⇒ 116위(’16년) ⇒ 118위(’17년)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주류화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모색코자 함. 여행기간 2018. 5. 29.(화) ~ 2018. 6. 6.(수), 7박 9일 여 행 국 영국(런던, 맨체스터 등), 덴마크(코펜하겐, 오르후스 등) 방문기관 영국 : 문화언론체육부, 평등인권위원회, 여성예산그룹, 정부평등사무처 등 덴마크 : 성평등부, KVINFO(젠더, 평등 그리고 인종에 대한 정보센터)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이원형 여 3,898 서울시 기 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등 23개 기관 24명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장소 시간 일정 5.29(화) 인천-런던 11:00 집결 13:30 출발(약 12시간 소요) 17:25 도착 5.30(수) 런던 10:00~11:30 문화언론체육부 방문 14:30~16:00 평등인권위원회 방문 5.31(목) 런던 10:00~11:30 여성예산그룹 방문 런던 13:30~14:30 런던시립대학 여성전용도서관 방문 런던-맨체스터 15:00 이동(약 4시간 30분 소요) 6.1(금) 맨체스터 10:00~11:30 정부평등사무처 방문 맨체스터-코펜하겐 14:00 이동(약 3시간 소요) 6.2(토) 코펜하겐-오르후스 08:00 이동(약 4시간 소요) 오르후스 13:30~14:30 여성박물관 방문 6.3(일) 오르후스-코펜하겐 14:00 이동(약 4시간 소요) 6.4(월) 코펜하겐 10:00~11:30 성평등부 방문 13:30~14:00 젠더, 평등 그리고 인종에 대한 정보센터 방문 6.5(화) 코펜하겐 10:00~11:00 줄리안 마리센터 방문 코펜하겐-인천 ~14:00 공항 이동 16:25 출발(약 12시간 소요) 6.6(수) 인천 15:05 도착 ※ 방문일정 및 기관은 현지 사정 및 여성가족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이원형 (시간제임기제다급)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교육 ○ 성주류화 정책 관련 기관 담당자 면담 ○ 서울시 정책 적용 시사점 모색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문화언론체육부(영국) - 방문일시 : ’18.5.30.(수) 10:0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100 Parliament Street, London SW1A 2BQ 기관 개요 ？ 영국의 문화, 미디어, 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수행사항 ？ 영국의 미디어 성평등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기관 관계자 면담 ○ 평등인권위원회(영국) - 방문일시 : ’18.5.30.(수) 14:3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Fleetbank House, 2-6 Salisbury Square, London EC4Y 8JX 기관 개요 ？ 장애권리위원회(장애차별업무 담당), 기회균등위원회(성찾별 및 동일임금법 등 기타 여성평등업무 다당), 인종평등위원회(인종평등업무 담당)를 통합하여 평등인권위원회 설립, 2007년 10월 출범 수행사항 ？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한 기관 관계자 면담 ○ 여성예산그룹(영국) - 방문일시 : ’18.5.31.(목) 10:3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Women’s Budget Group, C/o- The Studio, First Floor, 3-5 Bleeding Heart Yard, LONDON, EC1N 8SJ 기관 개요 ？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성인지 분석 프로젝트 수행, 1997년 설립 수행사항 ？ 여성예산그룹 활동 현황에 대한 기관 관계자 면담 ○ 런던시립대학 여성전용도서관(영국) - 방문일시 : ’18.5.31.(목) 10:3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Houghton Street, London WC2A 2AE 기관 개요 ？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내에 설치된 Women’s Library, 1926년 설립 수행사항 ？ Women’s Library 자료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기관 관계자 면담 ○ 평등사무처(영국) - 방문일시 : ’18.6.1.(금) 10:0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Ministerial and Public Communications Division Department for Education, Piccadilly Gate, Store Street Manchester M1 2WD 기관 개요 ？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내에 설치된 Women’s Library, 1926년 설립 수행사항 ？ 성평등과 관련한 주요 이슈 파악, 향후 계획 관련 기관 관계자 면담 ○ 여성박물관(덴마크) - 방문일시 : ’18.6.1.(금) 13:3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Domkirkepladsen 5, 8000 Aarhus, Denmark 기관 개요 ？ 1982년 건립된 국립박물관 수행사항 ？ 덴마크 여성박물관 연혁 및 박물관 소장 자료 등 자료 수집 ○ 성평등부(덴마크) - 방문일시 : ’18.6.4.(월) 10:0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Asiatisk Plads 2 1448 København K, Denmark 기관 개요 ？ 성평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수행사항 ？ 덴마크 주요 젠더 이슈 파악 및 정책 방향 관련 관계자 면담 ○ 젠더, 평등 그리고 인종에 대한 정보센터(덴마크) - 방문일시 : ’18.6.4.(월) 13:3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Christians Brygge 3, 1219 København, Denmark 기관 개요 ？ 여성의 가시화 및 자료 구축을 위해 1964년 설립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조사와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수행사항 ？ KVINFO 활동 현황, 주요 역할 등 조사 ○ 줄리안 마리센터(덴마크) - 방문일시 : ’18.6.5.(화) 10:00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수행사항 구분 주요 내용 주소 ？ Entrance 4, 7th floor, Juliane Maries Vej 8 DK-2100 Copenhagen OE, Denmark 기관 개요 ？ 덴마크의 여성 전문 병원 수행사항 ？ 줄리안 마리센터 조직 구조, 주요 자료 및 연구분야 조사, 관계자 면담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3,898,390원 (최종경비 및 산출내역은 여성가족부에서 추후통보 예정)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기타 비고 대한항공 IVR 기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이원형 (시간제임기제다급) 3,898,390 2,157,800 3,902,900 $1,400 (1,540,590원) $26×9일 =$234 (257,500원) ($67÷3식×6식)+($49÷3식×15회)=$379 (417,060원) {($155×2일)+($123×5일)}×85%=$787 (866,030원) 200,000 2호나목 ※ 기준환율 : 1USD = 1100.42원('18.4.25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숙박비는 실비정산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최종경비 산출내역에 따라 항공료 변동 가능성 있음 다)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100-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 - 국가 성평등 지수가 높은 EU 국가 방문 및 견학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성주류화 정책 선진 사례 벤치마킹 - 방문국(도시)의 성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현황, 성과와 과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적용 - 여성예산그룹 등 성주류화 관련 민간단체 활동 현황 파악을 통해 서울형 벨벳 트라이앵글(페미니스트 관료-전문가-NGO) 활성화 방안 모색 - 젠더뿐 아니라 연령, 인종 등 다양한 소수집단 정책과 결합한 프로그램 가능성 탐색 붙임 1. 공무국외여행 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3. 항공운임 견적내역 1부. 4. 여성가족부 관련 공문 각 1부. 5. 사전 준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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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7809

D00000335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