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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5660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이정순 이창현 이성은 김태희 04/30 강태웅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3번,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3번 □ 요구내용 8.‘17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8-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수납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798억 5,600만원 추가된 사유 8-2.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 8-3.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민간에게 융자한 채권현황(2017년도 수납된 내역 포함) 8-4.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방침이나 계획 등) □ 8-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수납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798억 5,600만원 추가된 사유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사전 예측가능한 정기상환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조기상환액은 미포함 ○ 2017년의 경우 조기상환액 발생에 따라 정기상환액은 감소하였으나, 조기상환액의 규모가 크고 대하은행(우리은행)의 미대출자금 반납금액이 있어 전체적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 - 조기상환액 규모가 큰 것은 2015년 메르스 지원자금의 본격 상환 등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2017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차 액 수입액 계획액 실제 수납액 정기상환액 118,385 54,842 -63,543 조기상환액 - 125,080 125,080 미대출자금 반납금액 - 18,319 18,319 합 계 118,385 198,241 79,856 □ 8-2.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현황 우리은행 공문 1부. 2.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내역 1부. □ 8-3.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민간에게 융자한 채권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3 :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민간에게 융자한 채권현황 1부. □ 8-4.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방침이나 계획 등) ○ 기타사업수입(펀드) 수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문서 일체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현황> 구 분 수납일 수납금액 바이오펀드 ‘17. 6.27일 계 3,246,140,036원 원 금 1,350,000,000원 수익금 1,896,140,036원 ‘17.12.13일 계 2,979,267,505원 원 금 1,250,000,000원 수익금 1,729,267,505원 녹색펀드 ‘17. 3.13일 계 360,000,000원 원 금 310,000,000원 수익금 50,000,000원 ‘17. 9. 7일 계 230,000,000원 원 금 230,000,000원 수익금 - 합 계 6,815,407,541원 붙임 4 :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이창현 ☎ 2133-5550 담 당 이정순 작 성 일 2018.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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