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4692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주 정정길 오경희 04/30 전효관 협 조 2018년 제1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장학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1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2017년 2학기 이자지원 비율 심의 및 2018년 1학기 이자지원 계획을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요 ？ 기 간 : 2018. 4. 30.(월)~5. 7.(월) (7일간)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2017년 2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비율 심의 - 2018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심의 Ⅱ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행정 1부시장 ？ 부위원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위 원 : 13인(명단 별첨) - 서 울 시 : 2명(행정1부시장, 서울혁신기획관) - 시 의 회 : 3명(교육위원회 위윈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민간 전문가 : 8명(대학교육 분야, 학자금대출 분야, 시민단체/학부모, 대학생)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역할(심의내용) -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Ⅲ 행정사항 ？ 서면심의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0,000원×8명(외부 위원)=800,000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비율심의 안건 1부. 3. 계획심의 안건 1부. 4. 비율심의 의결서(양식) 1부. 5. 계획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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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담당관-4692

D00000335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