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664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황성원 04/30 박범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 4.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제정내용 ？？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18.1.4.)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농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과 지원조건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해당조문(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소위원회 2개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소위원회를 둠 ？상임소위 소관은 다음과 같음. - 활성화 소위원회: 도시농업 정책 및 예산,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 박람회 소위원회: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 제2조 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회의 출석 자문 및 의견 청취 제3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소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제4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조례 제2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함. - 반려식물(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을 보급하는 사업 - 농수산물 직거래 등 도？농 상생지원에 관한 사업 - 농수산식품 창업과 육성 및 도시농업 일자리 지원사업 - 도시농업 홍보,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육성 및 공동체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우수 자치구 포상사업 - 기타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사업시기와 시행여건,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법, 심의기준 및 선정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제5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18.1.4.)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농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과 지원조건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 개정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보조？지원’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9개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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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6664

D000003351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