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8068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신경미 최정수 정진일 04/30 류훈 협 조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재산의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및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시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4747(2018.4.23.) ？？ 조사대상 ？토지 302필지 210,492.13㎡, 건물 1동 934.28㎡ ？조사대상 : 본부 관리재산 전체(공유재산시스템 기준) 구분 재산종류 수량 면적(㎡) 대장가격 (백만원) 실태조사 부서 (분임관리관) 비고 계 303 211,426.41 217,098백만원 토지 일반재산 63 10,273.82 216,535백만원 건설총괄부 (SH공사) 도시철도건설관련 행정재산 230 192,773.31 도시철도 사업부 도시철도 토목부 행정재산 2 320 시설국 토목부 헌릉로 확장 외 행정재산 7 7,125 시설국 건축부 DDP관련 건물 행정재산 1 934.28 563백만원 도시철도 토목부 ？？ 조사기간 : 2018. 5. 2. ~ 2018. 9. 28.(4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분임관리관별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사진 촬영 및 등록, 변동사항 정비 등 변동내역 수합, 정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 조사 - 사용허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 확인 - 행정재산 중 유휴상태이거나 재산 재분류 대상 파악 등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지적공부,건축물 등)등록사항 1:1비교 ？실태조사 내용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 조사내용(현장사진 포함) 공유재산시스템 등록하여 변동사항 정리 및 재산정보 관리 철저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업무 흐름도 기 초 조 사 (재산현황 등) 현 장 조 사 (무단점유 등 확인) 정밀 보완조사 (재산 검증)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시스템상)와 시유재산 종합정보 시스템상 토지.건축물 정보 등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사용허가(대부),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록 등 시스템 정비 철저 - 공부(토지.건축물 대장 등)불일치재산 및 공유재산시스템 누락재산 정비 ？지목, 면적 불일치 등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누락여부 확인 ？2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관리상태, 무단사용, 목적외 사용, 원상변경 등 확인 - 현장사진 실태조사서에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 등 불명확한 경우 측량 등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철저 ？현장사진 및 재산명칭 등 누락없이 등록 ？시스템 누락재산 취득보고서 작성？제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현장사진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복사본 보관 要) ？각 부서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총괄부, 2018.9.21.限 4 행정사항 ？？ 현장사진을 포함한 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복사본 자체 보관 要) (각 부서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총괄부 : 2018.9.21.限) ？？ 조사결과 보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건설총괄부 -> 자산관리과 : 2018.9.28.) 붙임 : 1. 시유재산 목록(도시기반시설본부) 2. 조사결과 보고서식 3. 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4. 실태조사 공유재산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5.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 참고사항. 끝.
15166933
20210925124926
본청
건설총괄부-8068
D00000335069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