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4228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원경진 김춘섭 김명주 04/27 代이방일 협 조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위·수탁 협약(재계약) 체결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위·수탁 협약(재계약) 체결계획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운영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와이비엠에듀와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추진경위 ○ ’18.1.8. : 서울 영어·창의마을 향후 운영계획 보고(시장방침 제2호) - ‘영어·창의마을 필요성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 필요하여 1년간 재계약 추진 ○ ’18.1.10. : 재계약적격자심의위원회(적정) ○ ’18.1.2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적정) ○ ’18.3.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78회) ○ ’18.3.20. : 민간위탁 협약서(안)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 개요 ○ 수탁기관 : ㈜와이비엠에듀 ○ 대상시설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43 - 규 모 : 대지 64,982㎡, 건물 연면적 12,431㎡ ○ 위탁기간 : ’18.4.27.~’19.4.26.(1년) ○ 위탁업무 : 수유캠프 운영？관리 - 서울시민 등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외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기존 협약서 대비 변동사항 ○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료 부과 관련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준수 및 시설별 사용료 등을 수유캠프 관리·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협약서(안) 심사결과 반영 - 서울특별시 민간위？수탁 표준협약서(안)에 준하여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게시하도록 제10조(근로약정 이행 등) 수정 -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종사자 채용 관련 의무규정에 따라 제11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신설 - 표준협약서에 준하여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규정 재구성 - 비밀유지의무가 위·수탁기간 만료 외에도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유지되도록 제25조(협약의 효력 등) 수정 등 ？？ 협약서 주요내용 ○ 위탁 목적, 위탁사무 및 조건, 위탁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정산, 수입금의 징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수탁재산의 원상회복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이행 보증, 회계감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18.4.27. 붙임 : 1.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물품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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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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