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538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최경화 04/23 김창현 서울시 프리랜서 청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18. 4. 공 정 경 제 과 (공정거래팀) 서울시 프리랜서 청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8. 4. 11.(수), 10:30~12:10 / 위워크 을지로점 ○ 참석인원 : 각 분야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연구자 등 약 200명 < 주요 참석자 > ？ 서 울 시 : 서울시장, 경제진흥본부장, 공정경제과장, 공정거래팀장 등 ？ 사 회 자 : 손아람 작가(‘소수의견’ 저자) ？ 프리랜서 : 정재석(프리랜서네트워크), 이씬정석(뮤지션유니온), 조영주(한국 IT산업노동조합), 우성희(독립활동가의 시대) ？ 연 구 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용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요내용 :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패널토론 및 객석 자유토론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 10:10~10:30 20’ 포스트잇 부착 행사 토론 참여자 개회 10:30~10:33 3’ 인사말 경제진흥본부장 (진행 :공정거래팀장) 발표 10:33~10:45 12’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경제과장 토론 10:45~11:35 50’ 패널 토론 - 분야별 프리랜서 사례 공유 -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서울시장 프리랜서(4) - 정재석 대표(프리랜서 네트워크) - 이씬정석 위원장(뮤지션유니온) - 조영주 위원장(한국IT산업노동조합) - 우성희 멤버(독립활동가의 시대) 연구자(2) -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용관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회자 : 손아람 작가 11:35~12:05 30’ 객석과의 자유토론 - 포스트잇 질문 - 자유 발언 ※ 사회 : 손아람 작가 폐회 12:05~12:10 5‘ 맺는말 서울시장 식후 12:10~ 상담부스 운영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 ？？ 주요 토론결과 ○ 패널 제안사항 - 동일업무 중인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는 ‘차별조사관’ 운영 - 뉴욕시와 같은 프리랜서 지원 조례 마련 및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립？운영 - 프리랜서 경력증명, 사회보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프리랜서 보수단가 정비, 프리랜서 단체 육성 및 활동 공간 등 지원 - 서울시 주관 프로젝트에 프리랜서가 정규직과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조치 [ 서울시 답변 ] ⇒ 프리랜서에 대한 차별 조사, 경력 증명, 서울시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 등 패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겠음. ⇒ 프리랜서 단체 설립 이후 공간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시민 건의사항 - 퇴직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1인 창직코치 양성 및 활성화사업 추진 - 워킹맘 프리랜서들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보육지원정책 마련 -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개인·단체가 참여 가능한 ‘작은 프로젝트’ ‘확대 [ 서울시 답변 ] ⇒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내 1인 창직 과정 등 운영하고 있음. 혁신파크, 50플러스캠퍼스 등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서울시는 부모 출퇴근 시간 등 자녀 보육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향후 5년간 아이돌보미 1만명, 열린 육아방 1동 1개소까지 확대 예정임. ⇒ 프리랜서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단체 구성 후 컨소시엄 형태로 서울시 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 ？？ 향후계획 ○ 프리랜서 종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 ’18. 5.~ ○ 서울시 프리랜서 정책 TF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 : ’18. 상반기 ○ 프리랜서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18. 하반기~ ？？ 행정사항 ○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10:10~12:10) ○ 소요예산 : 총 17,655천원 (단위 : 천원) 지출내용 금액 비고 17,655 사회자·패널수당 지급 1,906 · 사회수당 : 350천원 · 패널수당 : 230천원 · 원고료 : 1매당 11천원 · 상담수당(변호사, 세무사) : 시간당 35천원+여비 10천원 홍보물/영상물/자료집 제작·설치 8,816 · 포스터, 배너, 영상물 자료집 등 디자인, 인쇄 및 설치 행사물품·장비 임차 6,933 · 음향·영상장비, 포스트잇 보드, 테이블 등 임차 및 설치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내용 1부. 끝. 붙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기 간 : ’18년 2월~4월 ○ 대 상 : 서울시 내 각 분야 프리랜서 1,000여 명 ○ 방 법 :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 주요내용 - 프리랜서 기본현황(활동 분야/수익 구조/계약체결 현황 등) 조사, 계약 체결？이행？해지 과정에서의 불공정 피해 및 기타 권익침해 사례 조사 ？？ 조사결과 ○ 수입 및 보수 관련 -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이 ’18년 서울시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 낮음.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152만 9천원 < ’18년 서울시 생활임금 176만원 ’18년 서울시 최저임금 157만원 - 보수책정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24.4%) ○ 불공정 계약 관련 -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44.2%, 작성하더라도 계약서 미교부 19.9% -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 및 임금 체불 등의 피해 경험 다수 ○ 일감 및 업무강도 관련 - 지속적인 일감 없음 54.6%, 있더라도 ‘단 1곳’에 불과한 경우 66.7% - ‘낮은 보수단가로 인한 과도한 노동량’ 및 업무에 대한 책임 전가‘ 등으로 체감 업무강도 높음(보통 이상 65.8%) ○ 서울시와의 계약 관련 - 서울시와 계약했던 프리랜서(8.8%)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43.2%), 부당한 지시·간섭(17.0%), 대금 미지급(17.0%) 등의 불공정 경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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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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