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957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박경진 배덕환 04/06 代배덕환 예산편성 방식 혁신관련 비교시찰을 위한 파리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안전조치 이행계획 2018.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방식 혁신관련 비교시찰을 위한 파리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교부 여행자제 지역인 프랑스 파리에 예산편성 방식 혁신관련 비교시찰 목적으로 출장하는 방문자의 현지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1 출 장 개 요 ?? 출장배경 ○ 예산편성의 경직성 및 관행적 업무처리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는 현행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있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사업중심 예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외 예산시스템 조사 필요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국가의 통제 등이 존재하고 있어 파리의 구체적인 예산시스템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예산제도 개선방안 도출함에 있어 벤치마킹하기 적격인 도시이므로 ○ 반드시 파리로의 국외여행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파리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하고자 함 ?? 출장자 : 서울시 재정관련 부서 간부 및 직원 ○ ○ ○ 2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 파리는 외교부 해외여행 황색경보의 여행자제 국가 ○ 여행자는 여행 시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역으로 테러의 위협이 있음 ○ 여행자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여행을 시행하여야 함 3 안전조치 이행방안 ?? 안전을 고려하여 방문지(파리시청) 및 숙소 등 공식일정 동선 내에서 활동 ○ 공식방문지인 파리시청(Hotel de Ville), 파리교통공사(RATP, Regie RAtonome des Tansports Prisiens) 및 숙소(Holiday Inn Paris Gare Montparnasse, 파리시청에서 약 5km거리) 등 공식활동만 실시하고 이외 불필요한 개인 활동 자제 ?? 재외공관과 상시적인 연락 유지 ○ 프랑스 파리 재외공관과의 상시적인 연락을 유지하여 안전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재외공관으로부터 통역서비스 등 제공받아 현지 안내를 받도록 조치 ?? 방문지 여행에 대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사고에 대비 ※ 출국 3일 전까지 보험가입 완료 예정 ?? 출장 전 사전회의를 갖고 안전대책 강화 공유 ○ 회의참석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외 여행 대상자 2명 ○ 주 요 내 용 : 안전조치 강화방안 전파 및 파리 현지 안전소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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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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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3957
D000003333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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