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95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지종대 박숙미 03/27 서병철 협 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계획 2018.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계획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사례를 발간 및 배부하여 서울시의 인권보호 활동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하고자 함 ？？ 발간목적 ○ 서울시 소속 기관 및 출자 · 출연기관 등의 인권침해 판단 및 예방 자료로 활용 ○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 ？？ 발간개요 ○ 규격？부수 : 4×6배판(18.2㎝×25.7㎝ 크라운판), 550부(400쪽 내외) ○ 지 질 : 표지(반양장) 칼라 및 본문(내지) 흑백 인쇄 ○ 주요내용 - 2017. 1. .1 ~ 12.31.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사례 (25건_병합사건 포함) - 관련법규 ○ 배 부 - 서울시(전부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포함), 타 지자체, 도서관 등 배부 - 인권단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교육 시 활용하도록 일부 보관 ※ “붙임「2017년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배부계획” 참고 ？？ 내용구성(안) 발간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발간사 일러두기 ？결정사례 수록 순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결정문 ？2017년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사례(25건) [성소수자단체 법인설립허가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부록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2016. 9.29.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규칙(2017. 1.17. 개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59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붙임 :「2017년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배부계획 1부. 끝.
15164628
20210925124926
본청
인권담당관-3095
D0000033241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