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3401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민병혁 김종호 천명철 대결 03/14 변서영 전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2018년 세제개선 공동연수 개최 계획 2018. 3.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세제개선 공동연수 개최 계획 지방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2018년도 행자부 지방세 발전포럼에 발표될 서울시 과제를 선정하고자 시·자치구 「세제개선 공동연수」를 개최 함 Ⅰ 행사 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 최 : 서울특별시(세제과)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 참 석 : 72명(서울시 20명, 자치구 50명, 한국지방세연구원 2명) ？？ 예산액 : 10,000천원 Ⅱ 행사 일정 날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일차 09:00~12:00 (180´) ？집결, 차량탑승 및 식당이동 서소문청사 5동 앞 수련원 주변식당 12:00~13:00 (60´) ？중식 13:00~13:30 (30´) ？수련원 이동 및 발표준비 대강당 13:30~16:10 (150´)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16:10~17:00 (50´) ？’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 추진계획 17:00~17:30 (30´) ？결과발표 및 시상 17:30~20:30 (180´) ？숙소배정 및 석식(친교시간) 수련원 주변식당 2일차 07:00~08:30 (90´) ？조식 수련원 구내식당 08:30~10:00 (90´) ？퇴실 및 이동 10:00~12:30 (150´) ？체력단련 기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12:30~ ？중식 및 귀가 수련원 주변식당 Ⅲ 세부 행사내용 ① 지방세 세제개선 연구과제 발표 및 우수과제 선정 ① 지방세 세제개선 연구과제 제출 (주제는 임의선정 가능) -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방안 - 납세자 권리증진 방안(지방세 구제재도 개편, 과오납환부제도 개선 등) - 신규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 - 과세체계 개편 등 세목별 발전 방안 -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 상 불필요한 조문정비 및 개정방안 - 기타 지방세정 및 세제발전을 위한 과제 등 ② 자치구 세제개선 과제 및 시 자체발굴 과제 심의 : 28건(구 25건, 시 3건) 【제1차 서류심사】- 60점 - 일 시 : 2018. 4. 13.(금) - 장 소 : 세제과 회의실 - 평가위원 : 세제과 팀장 등 5명 내외 - 심사기준 : 독창성, 실용성, 효과성, 논리성(각 15점) ③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및 토론 【제2차 발표심사】- 40점 - 일 시 : 2018. 5. 10.(목) - 장 소 : 속초수련원 대강당 - 평가위원 : 세제과 팀장 등 5명 내외 - 심사기준 : 내용 전달력(20점), 토론 대응력(10점), 청중 관심도(10점) ④ 평가 및 시상 - 평 가 : 사전 서면심사 점수와 발표심사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정 - 시 상 :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1명), 특별상(2명) ？ 최우수상 수상자는 ’18년 행자부 지방세 발전포럼 서울시 대표로 선정 ※ 수상자는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대 ②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사업 추진계획 설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일반현황 및 그 동안 운영성과 발표 ○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연구사업, 연구센텨 운영 및 연구지원 사업 - 자치단체 지원(세무공무원 교육강화,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등) - 자치단체 협력·소통(공동연찬회 개최,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납부 홍보) ③ 시·자치구 공무원의 화합과 소통 활성화 ○ 친교의 시간을 통한 시·자치구 직원간 업무유대 강화 및 화합도모 ○ 정보교환 등 소통 활성화 및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 기회로 활용 ○ 시·자치구 직원간 한마음 일체감 조성을 위해 문화탐방 및 체력단련 Ⅳ 소요 예산 ？？ 예산액 : 10,000천원 ▷ 버스임차 및 여행자 보험: 2,400,000원 - 전세 버스 : 2,000,000원(1,000,000원×2대) - 여행자보험 : 400,000원 ▷ 식대: 5,320,000원 - 조식(1)·중식(2) : 2,160,000원(10,000원×72명×3식) - 석식(1) : 2,160,000원(30,000원×72명) - 다과, 음료 등 : 1,000,000원 ▷ 공동연수 운영경비 : 2,280,000원 - 책자 발간 : 1,000,000원(10,000원 × 100권) - 현수막,배너 : 150,000원 - 상품권구입 : 500,000원 - 기타경비 등 : 630,000원 ※ 예산과목: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지방세제 개선,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Ⅴ 추진 일정 ？？ 세제개선 공동연수 연구과제 및 참석자명단 제출 : ’18. 4. 10.(화) ○ 연구과제 : 5매 이내로 요약 작성(붙임 1) ○ 참석대상: 자치구별 2명(붙임 2) 자치구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성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비고 ○○구 세무1과 세무6급 (○○팀장) 홍길동 남,여 보험가입용 ※ 참석자 명단 제출 시 ‘비공개’ 설정제출 ？？ 지방세 세제개선 연구과제 제1차 서면심사 : ’18. 4. 13.(금) ？？ 공동연수 발표과제 선정 및 자치구 통지 : ’18. 4. 18.(수) ○ 발표과제 : 파워포인트로 지정시간(15분내)이내 발표 ？？ 발표과제 선정 자치구 시연자료 작성 제출 : ’18. 4. 30.(월) ？？ 책자제작, 보험가입, 기타 행사관련 준비 등 : ’18. 5. 4.(금) Ⅵ 행정사항 ？？ 상시학습시간 인정 : 4시간 ○ 공동연수 참석 공무원 해당기관에 상시학습 인정 통보 참 고 1. 연구과제 심사 기준 1부 2. 현수막 및 배너 1부. 끝. 참고 1 연구과제 심사기준 ？？ 평 가: 서면심사 + 발표력심사 점수 합산(100점 만점) ○ 서면심사(60점) 구 분 주 안 점 독창성 (15점)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실용성 (15점)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 및 해결 노력 정도 효과성 (15점) ？제시된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 논리성 (15점) ？문제인식과 대안 도출 과정의 논리적 체계성 구 분 배점 기준 독창성 15 12 9 6 실용성 15 12 9 6 효과성 15 12 9 6 논리성 15 12 9 6 ○ 발표력심사(40점) 구 분 주 안 점 내용전달력(20점) ？발표 내용의 숙지도와 의사전달 능력 토론대응력(10점) ？질의 등에 대한 쟁점 이해와 답변 능력 청중관심도(10점) ？발표 능력과 청중의 몰입 유도 정도 구 분 배점 기준 내용 전달력 20 16 12 8 토론 대응력 10 8 6 4 청중 관심도 10 8 6 4 참고 2 현수막 및 배너 ○ 현수막 2018년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개선 공동연수 일시: 장소: 주최: 서울특별시·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개최 ○ 배너 2018년 서울시 · 자치구 세 제 개 선 공 동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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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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