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633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손광언 김혜정 전결 02/21 엄규숙 협 조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용역 입찰결과 수의계약 체결계획 2018. 2. 2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용역 입찰결과 수의계약 체결계획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용역 입찰결과 유찰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입찰결과 ?? 입찰개요 ○ 용 역 명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12. 24까지 ○ 용 역 비 : 금324,939,000원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육평가 관련 실적이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단체 - 공동수급 불허 함 ○ 사전규격공개 이행 - 공개기간 : 2018. 1. 4~ 1. 8 - 공개결과 : 의견서 제출 없음 ?? 입찰결과 ○ 1차 입찰공고 : 2018. 1. 11. ~ 2. 1(20일이상) - 입찰결과 : 유찰(단독응찰) ○ 2차 입찰공고 : 2018. 2. 7. ~ 2. 20(10일이상) - 입찰결과 : 유찰(단독응찰) Ⅱ 수의계약검토 ?? 관련법령 검토 ○ 재공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 수의계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수의계약 대상업체 사업수행능력 검토 ○ 업체명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업체현황 - 대 표 : 강경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 주요사업 : 여성일자리, 성주류화, 일가족양립, 보육 등 정책연구개발,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등 ○ 수행능력 검토결과 : 적합 - 평가결과 통과 어린이집에 한해 공인기간 동안은 보육료 등 정부지원금 및 일반보조금 외에도 서울형 운영 보조금을 계속지원하나, 미통과 어린이집은 공인취소 처분 및 보조금 미지원으로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등 발생 -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사회복지관련 및 보육사업안내 등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준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실현를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필요 ?대규모 재공인 평가(377개소) 준비 및 사업공고, 평가 설명회, 377개소에 대한 1~2차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 공인결정기준 미달시설 공인취소 등 연도내 원활한 업무추진 마무리 ?특히, 2019년부터 적용될 재공인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절차 개선은 보육현장의 혼란 예방을 위해 의견수렴 등 과정 진행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최근 5년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실적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시범운영 평가, 서울형어린이집 개선 로드맵 연구,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책임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어린이집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실적 : ’13년 ~ ’17년 2,194개소 평가 - 용역성과에 대한 담보가 가능한 위 업체를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수의계약의뢰 : ’18. 2. 21. ○ 용역계약체결 : ’18. 2. 23. ○ 용역수행 : 계약일로부터 ~ ’18. 12. 24. 붙임 : 1. 재무과 입찰결과 통보공문 각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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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4926
본청
보육담당관-3633
D00000328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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