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998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현정 윤옥광 강희은 강맹훈 02/21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 용역 추진계획 2018. 2.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 용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고용창출효과를 분석？조사하여 향후 도시재생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형 도시재생 4.0 시장보고 결과 (‘17.6.8) - 도시재생사업 일자리창출효과에 대하여 고민하고, 향후 방향 정립 필요 ？ 2018년 도시재생본부 신년 업무보고 결과 (‘18.1.25) - 서울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전략 마련 Ⅱ 추진배경 ‘ ？？ 서울의 도시재생은 지난 ‘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1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7개소(14.6k㎡)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 14개소(7.6k㎡) ○ 주거환경관리사업 : 77개소(4.2k㎡) ○ 도시활력증진사업 : 11개소(2k㎡) ○ 새뜰마을사업 : 2개소(0.1k㎡) ○보행중심 서울 선언과 서울형 도시재생 1번지 ‘’ - 보행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시민 공중정원화 ‘17.10.2 기준 약 500만명 시민 방문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혁신기지, ‘메이커시티 세운’ - ’17년내 전략거점 개소, 공중보행교 연결에 이어 종묘~남산 까지 이어지는 보행길 완성(’20년)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 및 생태보존공간, ‘노들꿈섬’ - 공연장, 문화집합소 등 시민이 즐길 수 있고 맹꽁이가 서식하는 친환경 新명소로 조성(’18년) ○낙산과 동망봉이 품고 흐르는 역사·문화마을, ‘창신숭인’ - 마을과 이웃의 가치 회복을 위한 마중물사업 마무리(’17.12), 자립적 재생을 위한 CRC(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 구성 등 ○세계문화유산, 서울성곽과 상생하는 7개 보물, ‘성곽마을’ - 도시농업, 박물관·미술관, 먹거리장터, 국악공연 등 특색있는 마을단위 재생사업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문화비축기지’ - 석유탱크 원형을 보존하면서 녹지공간과 문화가 결합한 시민중심의 소통 공간(‘17.9.1. 개원) ？？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성과 창출 본격화 시점 ？？ 도시재생에 따른 사업 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필요 ？ 기존 도시재생재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방향 정립 필요 Ⅲ 용역개요 ‘ ？？ 용역명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 ？？ 용 역 비 : 55,0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 과업법위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131개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 1단계 13개소 사업전후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15.3월 선정) - 2단계 14개소 현황 DB구축(‘17.2월 선정)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4개소 - 14개소 전수에 대하여 계획내용에 기반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 주거환경관리사업 77개소 - 공공부분의 사업 완료된 15개소 ？？ 과업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131개소 전역에 대한 DB구축 - 건물 신증축 현황(건축물대장), 소매업 등록현황(영업신고) 등 고용변화 분석에 유의미한 데이터 구축 - ARC GIS를 통한 공간정보와 연계 ？ 계획수립완료 및 사업진행지역에 대한 4개 시점에서 고용효과 분석 - 사업유형별 계획수립 전후 및 사업 준공 전후 분석 ？ 도시재생사업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고용인원 파악 - 건설단계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분석을 위해 I-O모형 활용 ？ 2025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 131개소를 포함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감안한 고용효과 추정 - 도시재생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 다음 1)~2) 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을 득한 업체,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합동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및 대학원(부설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포함) 또는「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Ⅳ 향후 추진계획 ‘ ？ ‘18.2월 : 사전용역 공개 ？ ‘18.3월 : 입찰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8.3월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 과업 내용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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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정책과-1998

D00000328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