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896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홍필 김진기 11/06 홍수정 협조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학술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학술용역 개요 ○ 과 업 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 과업내용 - 시책사업 추진관련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개선 방안 - 갈등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 과업기간 : 2017.8.11. ~ 2018.2.10 ○ 수 행 사 : (사)한국갈등학회 회장 이선우 ○ 계약금액 : 44,090천원 □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10. 27(금) 15:30~17:10 (1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참 석 자 : 14명 - 외부위원 : , - 내부위원 : 기술심사담당관(代기술지원팀장 류용열) 도로계획과장(代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담당자 - 수행사 연구진() ○ 보 고 자 : 책임연구원 김광구 ○ 보고내용 : 현재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 진행순서 ○ 학술용역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개최 결과 ○ 위원 - 행정절차법의 사례뿐만 아니라 보다 진보적인 사례를 추가·조사해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됨 - 사전이행절차 사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주민참여, 협치 등)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음 -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설득력이 더 있을 것임 ○ 위원 - 정책을 수행하는데 갈등은 피하기 어렵고 갈등은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다가 표출됨 -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필요 - 관리가 필요한 갈등, 관리가 가능한 갈등, 관리가 불가능한 갈등 등 판단이 필요함 ○ 기술심사담당관 - 새로운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 사전이행절차(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갈등은 500억 이상 공사금액과는 상관없이 갈등이 발생하며, 갈등영향평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 사전이행절차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수행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함 ○ 도로계획과 - 주민설명회 등 사전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며, 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해소 방안이 나와야 함 - 사업담당자가 사전이행절차 등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으므로 개선안 마련시 사업수행부서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 ○ 김광구 교수(연구진) - 주민설명회 등이 아무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도적인 부담. 제도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이것보다 더 많은 갈등비용을 지불하기에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갈등조정당당관 - 첫 번째 연구목적은 공무원들이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사전이행절차를 법적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야하는가 임 · 민원을 제기하면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와 같이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 부족함 - 두 번째는 의무를 얼마만큼 강화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음 - 정보공개방안, 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방안, 소통 전문가 방안 등을 소통전문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안으로 제시해 주기 바람 ○ 서울혁신기획관 - 행정절차 및 법령이 행정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개발시대를 상징하는 느낌이며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이나 행정중심적 패러다임”이 미래적 가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봄 - 제도 강화보다는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공개, 소통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갈등영향평가는 기존에서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샘플로 삼아서 연구하는 방안도 좋을 것임 - 제도, 법을 만들어 강제하는 것 보다 정말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00원 - 외부 위원) 참석 수당 지급(1인×10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현안토론·학술회의,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7. 12월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첨 부 : 1. 보고자료 2. 참석자 서명부 및 의견서 각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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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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