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조정실-4510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결 재 최천수 정대득 이준연 남길순 04/27 정찬형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8번, 박성숙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1. 2017년 시행 법률자문 결과 8부(별도송부). 2.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현황 1부. 끝. 박성숙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① 2017. 1. 23. 교통방송 재단 설립시 고용승계 관련 법률자문 2건 ② 2017. 3.10.~ 3. 12.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 제기 적합성 여부 법률자문 3건 ③ 2017.4.13.교통방송 재단 설립시 고용승계 관련 법률자문 ④ 2017.5.31. 교통방송 5급 임기제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관련 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현황 ⑥ 최근3년 방송법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제작된 장애인 방송물 현황(2018년 기준) ※ 연번, 연도별, 구분별 목표, 달성성과 등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요구번호 ①~④번에 해당하는 법률자문 자료는 따로붙임1과 같습니다. ○ 요구번호 ⑤번에 해당하는 법률자문 자료는 따로붙임2와 같습니다. ○ 요구번호 ⑥번과 관련하여 교통방송 티비에스 티브이(tbs TV)는 방송법시행령제52조②항3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로붙임 1. 2017년 시행 법률자문 결과 8부(별도송부). 2.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교통방송 ) 담당사무관 이 준 연 ☎ 311-5238 주무관 최 천 수 작 성 일 : 2018. 04.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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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0514
본청
기획조정실-4510
D00000334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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