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8360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김경식 김지형 안찬율 代배형우 04/27 김인철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한서경 주무관 문순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7번,하태경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하태경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요구자료 하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467번 > 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현황 자료 - 활동보조 월별 총 시간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과 비용(월별 총비용, 예산 마련처-국비, 지방비 등) - 장애인정책(2017년 기준)에 따른 총예산지원비용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비율 - 중증장애인 활도보조에 투입되는 인력과 인력 양성 방식 2. 장애인 복지수당 지원 현황 - 지원근거(조례 등) -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 - 지원비용 마련 방법(국비, 지방비 등) - 장애인 정책 예산 중 장애인 복지수당 총 비용 □ 서울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및 장애수당 지원 현황 1. 서울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현황 자료 ○ 활동보조 월별 총 시간 : 등급에 따라 월 30시간 ~ 741시간 - 국비+지방비 매칭(50%:50%) : 월 48 ~ 391시간 월 16,060명 - 서울시 추가지원(시비 100%) : 월 30 ~ 350시간 월 2,427명 ·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대상자 및 비용 : 93명, 월 350백만원 ※ 24시간 지원 대상자 : 장애 1급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장애인 중에서 선발하여 월 350시간 서울시에서 추가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8년 사업예산 : 252,083백만원 - 국비 110,319백만원, 시비 110,793백만원, 구비 30,971백만원 ○ 장애인 정책(2017년 기준)에 따른 총 예산, 총 예산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비율 - 총 예산액 : 7,541억원 - 활동보조 예산액 : 1,928억원(25.6%) ○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에 투입되는 인력과 인력양성 방식 - 활동 보조인 : 13,389명(’18.2월 기준) - 활동 보조인 인력양성 방식 · 9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이론 24시간, 실기 16시간, 활동 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시간 총50시간 교육 이수후 자격 취득 2. 서울시 장애인 복지수당 지원 현황료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 내지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시장방침(’97년), 시민복지기준(’12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비매칭 장애수당 구 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3~6급(3급 중복 제외)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월4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월2만원 기초생활(생계, 의료) <중증 월20만원, 경증 월10만원> 기초생활(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월15만원, 경증 월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월7만원, 경증 월 2만원> - 시비추가 장애수당 구 분 서울형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서울시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보장시설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월 3만원 월 3만원 ○ 지원비용(2017년 기준) : 40,949백만원 - 국비사업(국비 50% : 시비50%), 시비추가(시비100%) ○ 장애인 정책 예산 중 장애인 복지수당 총 비용 - 7,541억원 중 410억원(5.4% 차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경자인 ☎ 2133-7473 ☎ 2133-7452 주무관 주무관 차영선 문순희 작 성 일 : 2018. 4. 2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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