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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89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홍순옥 04/27 김복재 ’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제고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Ⅱ 사업개요 구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나 -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 장기요양등급 외 A,B등급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 일시적인 질병으로 -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내용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연간 30시간 이내) 예산액 15,000천원 45,000천원 ※ 예산범위 내 사업간 필요예산 탄력적 운용 Ⅲ 2017년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230명 (집행예산 30,000천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102명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 128명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자치구에 분기초 재배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불필요 자치구에서 불용액 발생 분기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후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Ⅳ 2018년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적극 발굴로 수혜자 증대 ○ 서비스 이용 후 사후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차단 2. 세부 추진계획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 외 A,B 등급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부양의무자 기준 : ’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준용 자치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부적합 판정 확인 ？？ 지원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자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①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②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 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기능회복(여가,물리치료,작업치료 등),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지원금액(소득수준별) 서비스시간 소득수준 총 구매력(월)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기준 중위소득140%~160%이하 292,520원 (100%) 224,520원(77.3%) 66,000원(22.7%) 기준 중위소득110%~140%미만 238,520원(82.1%) 52,000원(17.9%)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110%미만 253,520원(87.3%) 37,000원(12.7%) 차상위계층 272,520원(93.8%) 18,000원(6.2%) 기초생활수급자 290,520원(100%) 무 료( 0% ) 월 36시간 기준 중위소득140%~160%이하 387,360원 (100%) 299,360원(77.3%) 88,000원(22.7%) 기준 중위소득110%~140%미만 317,360원(81.9%) 70,000원(18.1%) 차상위초과~기준 중위소득110%미만 338,360원(87.4%) 49,000원(12.6%) 차상위계층 363,360원(93.8%) 24,000원(6.2%) 기초생활수급자 379,080원(97.9%) 8,280원(2.1%)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계좌로 입금처리 ？？ 지급시기 : 지원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소급지급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돌봄종합서비스등급(A,B등급)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붙임1] ？？ 소요예산 : 15,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②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신체적·정신적 질병 으로 일정기간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소득 70% 1,170,474 1,992,968 2,578,205 3,163,441 3,748,678 4,333,915 4,919,151 ○ 단기가사서비스(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지원 제외 ＜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의 160%이하이며,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부부 가구 ？서비스내용 : 가사 및 신변활동 지원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지원체계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발급, 등록기관에서 서비스이용 ？？ 지원내용 : 간병서비스(1인당 연 최대30시간) ○ 서비스내용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서비스방법 : 연속적으로 제공 / 최대 3주(3주 이내 종료) ○ 서비스비용 : 무료(전액시비) ※ 기준 초과시 전액 자비부담 - 비용(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시간당 10,760원)은 수행기관에 지급·운영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센터(5개소) ＜ 요양보호사 관리사항 ＞ ？사전교육(서비스 제공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별도 채용 또는 수행기관 내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능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도록 교육하고, 퇴사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고지 (근로계약 체결시 각서 징구)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입금처리 ○ 지급내역(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시간당 10,760원 계 인건비(하한액) 관리운영비(상한액) 10,760원 8,070원 2,690원 - 인건비 : 시간급여+주휴수당, 연차 미포함 - 운영비 : 퇴직금+사회보험 ※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돌보미 인건비에 준하여 단가 책정 ※ 타 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해 및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운영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붙임3] - 최근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반드시 입원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 진료의 경우 소견서만으로도 가능함 ？？ 소요예산 : 45,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행정사항 ？？ 서울시·자치구·서비스 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범위 확정 - 서비스제공 기관 확정 - 지원액 결정 등 ？사업 예산액 교부 - 자치구로 보조금 분기별 접수·지원(시→구) ？사업홍보 - 사업수행기관에 안내 - 사업홍보지 공문배포 구청 ？대상자 선정(구→시) ？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담금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후 지원 (구 → 기관, 대상자) ？대상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서비스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 ？수급자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 서비스 보조금 신청 (기관 → 구) -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시 보고(기관 → 구) 동 주민센터 ？사업안내 및 신청서접수 - 본인부담금지원 및 재가간병서비스 신청서류 검토·접수 (동 주민센터→ 구)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 분기별 수요예산 교부(구→기관) 및 분기별 집행정산 보고(구→시) ○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 집행(사업간 연계) ？？ 사업 홍보 강화 ○「 ‘18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계획 」자치구 공유 및 사업홍보 - 자치구,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지속적 홍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기준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문 전달(돌봄종합서비스 수행 요양보호사 활용) ○ 사업홍보지 배포, 동 주민센터 및 시설 내 게시판 게재 요청 붙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식 1부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안내문 1부 3.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서식 1부 4.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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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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