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17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박원근 이동수 代배형우 04/26 김인철 협 조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 변화에 초첨이 맞추어진 가활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가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발달 장애인을 치료·재활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고, 현재 장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활(可活) 개념이 대두 ○현재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유지,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주변의 지원 인력이 평상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활(Rehabilitation)이 아닌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필요 가활중심 복지서비스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을 존중 받으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서비스 □ 그간 주요 추진 경과 ○ 발달장애인 부모회 간담회 실시(3회, ’17. 8월) - 발달장애인 지식·기술 융·복합센터 “가활센터” 건립계획(안) 제안 ⇒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 추진할 것을 합의 ○ ？가활센터？ 건립 및 플랫폼 등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18.1월~3월) ⇒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재협의 요구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학술용역 □ 과업목적 ○ “발달장애인 가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발달 장애인 가활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연차별 운영 및 투자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표준학술용역 기간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시설비 Ⅲ 용역 내용 □ 용역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 분석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주요 기능 등 기본 구상안 마련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과업수행 세부 내역 ○ 국내외 “발달장애인 가활” 관련 현황 조사 및 서울시 여건 분석 - 국내외 “가활” 개념의 유사 서비스 조사 및 비교·연구 - 서울시의 환경적, 사회적 등 “발달장애인 가활” 도입 관련된 종합적인 여건 분석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 발달장애인,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 의견 수렴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및 도입 ○ 최적의 대상지 및 모델 제시 등 기본계획(안) 마련 -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센터 기능 및 역할 비교, ？발달장애인 가활센터？통합 방안을 포함한 최적 모델 및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분석 - 대안별 서울시내 후보지 분석을 통한 최적지 제안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비전 및 목표 설정, 세부적인 사업내용, 향후 기대효과를 포함한 기본계획(안) 마련 ○ 경제적 타당성, 파급효과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대안별 적정 사업비 산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가활센터？의 효과적인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Ⅳ 추진일정 ○「발달장애인 가활센터」건립 용역 자체 심의회 개최...... ’18. 5월 ○「발달장애인 가활센터」건립 학술용역 심의회 의뢰 .....’18. 5월~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용역 시행 ................. ’18. 하반기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 ’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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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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