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명륜동 앵커시설 김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명륜동 앵커시설의 옥상 태양광 설치예정에 따른 미관 저해 및 빛 반사로 인한 피해, 조망권 침해 예상 등 앵커시설 공사에 관한 부적합성에 대해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예방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비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도시특성에 적합한 태양광 보급 및 설치가능한 공공시설에는 100% 태양광 설치를 위해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법시행령에 높이 5m를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건축과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건물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 3m 이하 또는 태양광시설 하부공간에 쉼터 등 공간 활용 디자인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5m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빛 반사에 대해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모듈(전지판) 반사율은 5.1%로 붉은벽돌 10%~20%, 밝은색 목재 25%~30%, 유리나 플라스틱 8%~10% 흰색페인트 70%~9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관계로 빛 반사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재생에너지(태양광) 정책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02-2133-3566)으로, 주민공동시설인 앵커시설의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02-2133-72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녹색에너지과장 04/25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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