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8256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강선미 이은영 대결 04/26 윤희천 전결 협 조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18. 4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1인가구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한 2018년세대별 1인가구 복지지원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임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0조 - 주거, 복지격차 해소, 소셜 다이닝, 여가생활 지원 등 복지사업 지원 등 ? 서울시 가족구조의 변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인식 4인가구 27%(2005) → 2인가구 24.6%(2010) → 1인가구 29.5%(2015)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 ※ 서울시 1인가구 중 청년세대(47.3%), 고령세대(22.5%)로 타 시도에 비해 청년층이 많음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17년, 여성가족재단) - 1인가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주거, 건강 등 6개 영역 27개 과제도출 - 1인가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필요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여성가족재단, 2017)」 ? 1인가구 3천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안전, 건강, 여가 등 1인가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①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26.5%) ② 현 거주지 옥상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19.2%)이 필요하다고 응답 Ⅱ 사 업 개 요 ①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활동 지원 - 요리만들기, 연극, 미팅 프로그램, 심리상담, 목공예 등 - 마을카페, 동주민센터 공유부엌, 복지관내 경로식당 기존 인프라 활용 ? 소요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각 20백만원 내외 / 5개 민간단체(법인, 기관) ②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 공공기관 등 커뮤니티 공간 지원 - 1인가구가 모여 취미활동,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 디자인, 개보수 및 비품 구입비 지원 ?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세대별 1인가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공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 조성한 후, 이를 거점으로 세대별 맞춤형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청년세대 : 밥터디(식사+스터디 모임), 1인가구 간 돌봄안전망 구축 등 ? 중장년, 고령세대 : 건강토크, 응급상황 시 연락 및 병원동행 등 지원 ? 지역 체육시설, 의료생협, 건강관련 NGO와 연계한 건강모임 지원 ? 소요예산 : 16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규모 : 각 33백만원 내외 / 5개 자치구 ③ 청년?중장년 1인가구 취업 무료강좌 구성?운영 ? 1인가구 교육수요 조사 - 국가공인 자격증 중심의 필요 교육수요 조사 - 서울시 청년 1인가구(500명), 중장년 1인가구(500명) 기본 대상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 구성?운영 - 교육수요 조사를 반영한 온라인 강좌 구성(총 10강좌 내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유시민대학 홈페이지 탑재 ? 추진절차 1인가구 밀집지역 서울시 가족담당관 ? 전문업체 입찰용역 인기취업 강좌 선정 및 제작 (10개 내외) ? 평생학습포털 건가센터 등 온라인 게시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조사 ? 소요예산 : 45백만원(사무관리비) ? 추진방법 : 교육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업체와 계약 추진 Ⅲ 공 모 계 획 ①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신청대상 : 최근 2년 이내 1인가구 지원 추진실적을 보유한 서울 소재의 비영리민간단체(기관,법인)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전국 단체는 서울시 지부에 한함) ※ 제외 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또는 확정된) 단체,법인,기관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기관 ? 공모기간 : 2018.4.27(금) ~5.11(금), 15일/ 서울시홈페이지 ? 접 수 일 : 2018.5.11(금), 1일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10부(편철제본)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법인허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정관 - 1인가구 관련 사업실적(최근 2년) ? 사업기간 : 2018. 5. ~ 11월(약 7개월) ? 지원규모 : 민간단체(기관,법인) 등 5개소 내외 / 각 20백만원 내외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사업 공모 후 심사·선정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100%) ②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청(가족 및 복지관련 부서) ? 사업안내 : 2018. 4.27(금) / 공문시행 ? 접 수 일 : 2018. 5.11(금) / 공문접수 ? 사업기간 : 2018. 5. ~ 11월(약 7개월) ? 지원규모 : 각 33백만원 내외 / 5개 자치구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사업 공모 후 심사·선정 ? 소요예산 : 165백만원(시비 100%) ③ 취업 무료강좌 구성·운영 ※ 추후 별도 계약방침 수립 예정 Ⅳ 심 사 계 획 ※ 추후 별도 방침수립 예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가족·1인가구 관련 유관기관 대표,교수 등)·운영 ?? 심사내용 ? 제출서류 확인,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확정 등 ?? 심사기준 ? 사업단체의 수행능력(인력, 행정력,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의 적정성(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 사업예산의 적절성(예산효율성 및 예산편성기준 준수) Ⅴ 사업비 지원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후 보조금을 지원하되, 중간점검 및 분기별 교부 원칙 ? 보조금 통장 관리(보조금-자부담 통장 구분), 클린카드 사용 ?? 중간점검 : 10~11월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지침 및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Ⅵ 향 후 일 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18. 4.27(금) ~ 5. 11(금) ? 심사?선정 : ’18. 5.18(금)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 : ’18. 5.25(금)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8. 5월말~ 11월말 ? 중간점검 : ’18. 10 ~ 11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18. 12월 ? 1인가구 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 ’18.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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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8256
D000003348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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