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청00통)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청00통)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973호(2018.4.13.)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후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전통지한 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 처분 의견 제출 대아청과㈜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업무정지 기간 내 영업행위) 경고 (1차) ‘없음’으로 제출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처분대상 중도매인 의견제출서(청00통)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2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7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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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_개설자 조치명령 미이행 1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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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장(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청00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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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청00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727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48446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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