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338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결 재 최수연 정덕영 04/26 이방일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18. 4.25(수) 16:30~17:30, 교육정책과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과장 교육대상 교육정책과 전직원(24명) 연가 2, 공가 1, 조퇴1 교육제목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교 육 내 용 □ 선거일전 60일(4.14.)부터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법§86②)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 특정일·특정시기 개최 등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SNS 활동에 유의가 필요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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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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