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계획 알림 1. 2030 서울생활권계획 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80호, ’18.4.24)과 관련입니다. 2. 2013.4월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 및 2014.5월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이어 2018.3.8. 수립완료·공고된「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서울 전지역 마을단위까지 낙후·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성장을 실현하면서 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관리와 발전 목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운영계획을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운영목표 : 서울 전지역의 마을단위까지 낙후·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성장을 실현하면서 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관리와 발전 나. 운영원칙 :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실행력을 갖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운영 ○ 각종 법정·행정·도시관리 계획 등을 통괄하여 정합성 확보 ○ 서울을 점진적,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략적 실천수단으로 정착 - 국토계획법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도시기본계획은 타법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제1항) ▷ 타법에 따른 환경 · 교통 · 수도 · 하수도 ·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제4항) 다. 운영방침 : 계획수립초기단계 계획설정 방향 및 완료단계 정합성 확인·협의 라. 협의대상 계획 분 야 대 상 계 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사업계획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 등 보건위생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법정기본계획 ○7개 분야별 기본계획 - 도시공간/주거정비/교통/산업일자리/역사문화/환경안전/복지교육 (예)주택종합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물류기본계획 등 토지관련 행정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자치구 종합발전계획 등 마. 협조요청사항 1) 관련계획 수립(재정비) 시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확인절차 이행(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모든 부서) ※ 과업내용서에 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을 맞춰 수립하도록 안내 2) 도시공간 관련 5개 위원회 안건 상정 서식 보완 및 상정 - 붙임#5 참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재생정책과, 주거사업과, 도시활성화과) 3)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확인 및 협의대상인 경우 생활권계획추진반 경유 절차 추가(기술심사담당관) - 붙임#6-1 참조 4) 학술용역 심의 시 생활권계획 협의 이행여부 확인 절차 추가(조직담당관) - 붙임#6-2 참조 바. 시행일 : ’18. 5.15일 이후 수립(재정비)하는 계획(기 수립중인 계획 포함) 3.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하여 주시고, 현재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할 계획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용역사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기관의 문서를 최초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모든 사업부서에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생활권계획 열람방법> ○ 열람방법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주요계획과 사업 ⇒ 2030 서울생활권계획 ⇒ 생활권계획 공고도서) 4. 아울러 생활권계획과 관련한 실무자 교육에 대해서는 5월중 교육 안내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계획(방침서) 1부 2.「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방법(주요계획 및 사업 사례 포함) 1부 3.「2030 서울생활권계획」운영지침(’18.4.20) 1부 4. 생활권계획 체크리스트(양식) 1부 5. 위원회 안건상정 서식 수정(안) 각1부 6.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사전검토 양식 수정(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도시계획담당부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한승균 생활권계획팀장 김성기 생활권계획추진반장 04/26 代김성기 협조자 생활권관리팀장 박찬규 시행 도시계획과-6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243 /전송 2133-0736 / loven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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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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