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83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김도형 김흥준 04/26 국승열 협조 주무관 박종현 주무관 이기윤 -2단계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회의결과 보고 18.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2단계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23.(월) 15:00~16:00 ○ 장 소 : 11층 주거재생과 회의실 ○ 참 석 : 총 7명 - 서 울 시 : 주거재생사업팀 팀장, 주무관(박종현, 이기윤, 김도형) - 광역센터 : 재생사업팀장(이현선) - SH공사 : 저층주거지원부 부장(이원철), 과장(윤현호) ○ 주요내용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검토 현황 ？ 지역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및 후보대상지 조사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2단계 사업지역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 추진 ？ 사업검토 대상지 사업성 분석 지원 계획 ？？ 회의내용 <서울시 주거재생사업팀> ○ 2단계 6개 활성화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및 후보대상지 자료 공유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검토지역 29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35개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주민상담요청 지속 발생 ○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등 공유 - SH공사 주민설명회 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한 질의 사항이 가장 많았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분석요청 간소화 방안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시적 홍보효과 및 주민관심 증대 유도를 위해 SH공사 차원의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필요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입지적 특성상 자산가치가 낮게 형성되어 사업추진시 추정분담금이 과다 발생, 사업추진 어려움 예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신속 사업성 분석시행 후, 정밀 사업성 분석 지원 가능 - 신속사업성 분석은 10% 주민의향서 확보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사업성 분석 진행 - 신속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건축계획 및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정밀자료를 제공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의향서 50% 확보시 사업성 분석 지원 ？？ 회의결과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시？SH공사？광역센터) ○ 2단계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검토 대상지 적극 발굴 및 주민의향서 확보하여 사업성 분석 추진(현장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지원) ○ 사업성이 낮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개보수 지원방안 검토(주거환경개선과 협업) ○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완화규정 추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추진토록 검토 필요(주거환경개선과 협업) ○ SH공사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료 제공, 현장지원센터 공유 추진 ？？ 주거재생과장 요청사항 ○ 사업성 분석 전 6개 사업지 별 사전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추진 지원(SH공사, 주거환경개선과 협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활성화 방안 검토 - 사업성분석비용 예산 지원, 주민의향서 확보비율 완화(기존50%) 등 SH공사 및 주거환경개선과 추가 협의 ？？ 향후계획 ○ ‘18.5월 중 : 2단계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대상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추진 ○ ‘18.5월 중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회의(2차) ○ ‘18.5월 중 : 2단계 활성화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추진 붙임 1. 6개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및 후보대상지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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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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