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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과-4153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탁은숙 김영제 허혜경 송임봉 04/26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18년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2018. 4.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18년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17년에 추진한 우리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여 진행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 ‘주요 재정사업 평가’ 통보(예산담당관-3643, 2018. 3.30.) ？？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통계목으로 결정) ○ 평가방법 - 박물관 자체평가 → 예산담당관 검수 → 평가결과 ‘19년 예산편성에 반영 2 추진계획 ？？ 평가 대상사업 : 14개 사업 ○ 투자사업 :「박물관 유물구입」 등 2개 사업 -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원 이상 포함한 세부사업 ※ 단순 시설유지관리 사업인 「박물관 유지·운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행사성 사업 :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등 12개 사업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를 포함한 세부사업 < 평가대상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예산액 투자사업(2) 박물관 유물구입, 박물관 기획전 3,292 행사성 사업(12)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개최 박물관 교육, 기증유물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개최 자원봉사자 운영, 청계천박물관 운영, 시민관람서비스 운영 서울2000년 역사문화특별전, 서울반세기 종합전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 운영 백인제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4,327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붙임2 참조) ○ 투자사업 : 절대평가 - 계획, 관리 단계로 구분된 4개 지표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 ○ 행사성 사업 : 상대평가 - (사업부서)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된 8개 지표에 대해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자체평가 - (박물관 심의) 박물관 심의에서 사업부서의 자체 평가결과를 검토·조정하여 5개 등급으로 상대평가 ※ 박물관 심의 : 관장, 경영지원부장, 학예연구부장, 총무과장 【 상대평가 방법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 이하는 세부사업비 비중 10% 이상, ‘우수’ 이상은 10%이하로 고정 ※ ‘○○’ 사업비 비중 = ‘○○’ 사업비 총액 / 평가대상 사업비 총액 ？박물관은 ‘미흡’ 이하는 세부사업비 기준 432백만원 이상, ‘우수’ 이상은 사업비 기준 432백만원 이하로 평가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 종합 → 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 등 급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결과 활용 : 행사성 사업의 평가결과는 ’19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사업일몰 조치 - ‘매우 미흡’ : 세부사업예산 전액 삭감 - ‘미 흡’ : 세부사업예산 10% 삭감 (’18년 예산 기준) - ‘보 통’ : ‘18년 수준에서 예산규모 유지 - ‘우수 이상’ : ‘18년 예산 대비 증액 가능 ？ ‘미흡’이하 사업의 감액분을 ‘우수’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활용 ？ 단, 예산담당관 검수결과에 따라 ‘매우 미흡’ 또는 ‘미흡’으로 조정된 사업은 그 감액분만큼 예산 실링 삭감 ※ 투자사업의 평가결과는 예산편성과정에 미반영, 다만 파악된 공정률 및 집행률은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 3 추진일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총무과 → 각 부서) : 4.26.(목) ○ 부서별 평가 결과 및 평가 근거자료 제출(각 부서 → 총무과) : 5. 2.(수) ○ 박물관 자체심의 : 5. 4.(금) ~ 5. 8.(화) ○ 평가결과 제출(박물관 → 예산담당관) : 5. 9.(수) 붙임 1. 평가대상 사업 목록 1부 2.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1부 3. 평가서 양식 1부 붙 임 1 재정평가 대상 사업목록 ○ 투자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투자성 통계목 예산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합 계 3,292 483 1,200 1 박물관 유물구입 1,230 0 1,200 2 박물관 기획전 2,062 483 0 ※「박물관 기획전」의 투자성 통계목 예산은 483백만원으로 5억원 이하이나 예산담당관이 투자사업으로 분류 ○ 행사성 사업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행사성 통계목 예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합 계 4,327 288 19 427 1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258 3 0 2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개최 186 169 2 3 박물관 교육 570 2 4 기증유물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개최 212 3 93 5 자원봉사자 운영 86 12 6 청계천박물관 운영 1,146 63 68 7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132 0 16 8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246 6 113 9 서울 반세기 종합전 246 6 113 10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269 9 11 한양도성박물관 · 연구소 운영 818 10 1 40 12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158 5 붙 임 2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투자사업 ○ 평가지표(4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1.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10점) 1-2. 사업 효과범위 내에 유사·중복사업(시설) 있는가? (20점) 가. 중복사업 있음(0점) 나. 유사사업 있음(14점) 다. 없음(20점) 관리 (70) 사업관리의 적정성 (70) 2-1. 공정률 실현도에 따라 배점 (35점) 공정률 실현도 = 현재 공정률 / 계획 공정률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2-2.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35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 평가기준 1-1.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 -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전에는 기본계획 용역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전인 경우 투자심사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실시설계 후인 경우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근거/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유사·중복시설의 판단기준 - 사업 효과범위는 기본계획 등에 따른 공간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공간범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로 본다. - 유사·중복시설은 사업목적과 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의미한다. 평가근거/자료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 협의내용 등 관련 자료 2-1. 계획공정률의 기준시점 - 계획공정률 판단의 기준시점은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을 준용한다. - 다만 시장의 지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공정률의 변경을 인정한다. 평가근거/자료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등 공정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행사성 사업 ○ 평가지표(8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40) 사업계획 적정성 (30)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10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포함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10점) 성과계획 적정성(10) 2. 추진실적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사업별 설명서 ？ ④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가.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30) 3-1.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20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7점) 다. 70% 이상, 95% 미만(14점) 라. 95% 이상(20점)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점) ※ 현장점검 여부, 사업 결과보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판단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성과 · 환류 (30) 성과달성, 평가결과 환류 (30) 4-1. 추진실적을 달성하였는가? (15점) 가.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0점) 나. 70% 이상, 90% 미만(8점) 다. 90% 이상, 100% 미만(12점) 라. 100% 이상(15점) 4-2. 추진실적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 포함하였는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지? (15점) 추진실적 달성률(=달성/계획)이 100% 미만인 경우 가. 추진실적 미비, 개선방안 미비(0점) 나. 개선방안 미흡(8점) 다. 개선방안 우수(12점) 라. 성과 100% 달성(15점) ○ 평가기준 1-1. 정책사업목표의 의미 - 정책사업목표는 성과계획서 상의 정책사업목표를 의미한다. 평가근거/자료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사업계획의 목적적합성 판단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다.(2점) - 해당 사업의 시간범위 내 전체 추진일정이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1점) -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역할과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2점), 협조결재를 득하였다(미비 시 1점 감점). ※ 사업추진 관련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 2점으로 처리 - 사업추진에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조사항 및 협조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2점) ※ 협조할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없는 경우 2점으로 처리 -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1점), 내역사업별 재정 배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있다.(2점) 평가근거/자료 ？관련부서 협조결재를 득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관련 문서 ？외부기관, 주민, 시민단체 협조계획이 제시된 문서 등 1-3.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시점 -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기간, 사업금액(물가상승률에 따른 변화는 제외)이 증가하였거나 사업장소 및 대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평가근거/자료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추진실적의 합리성 판단기준 - 추진실적이 정책사업목표 및 사업목적이 적절하게 연계되어있다.(5점) - 추진실적의 계획을 과다 또는 과소 설정하지 않았다.(5점) 평가근거/자료 ？추진실적의 전년 대비 달성율 등 합리적 판단의 입증자료 ？추진실적의 계획과 달성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별 설명서 3-2.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 사업 추진상황이란 해당 사업대상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여론 및 언론 동향 파악, 현장상황 점검 등을 포괄하는 개념 - 연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작성하였는지(5점)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5점으로 처리 - 결과보고서에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적시되었는지(5점) ※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5점으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4-2. 추진실적 미달성 관련 개선방안 수립 - 차년도 사업계획 또는 해당년도 결과보고서 등에 개선방안 있는지? -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평가근거/자료 ？사업 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자료 ？개선방안의 내용이 추진실적의 계획 달성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입증자료 등 붙 임 3 평가서 양식 < 총 괄 표 > 2018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 실？본부？국명 )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평가대상 예산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 보통 (79~70) 미흡 (69~60) 매우미흡 (60미만) 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 □ 투자사업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7년 예산 평가결과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 우수 이상 사업비율 1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의무화 계 계획 (30) 관리 (70) 계 1 □ 행사성 사업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7년 예산 평가결과 평가등급 계 계획 (40) 관리 (30) 환류 (30) 계 1 □ 기타사업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7년 예산 평가결과 평가등급 계 계획 (40) 관리 (30) 환류 (30) 계 1 < 평가서 ？ 투자사업 > 1. 노인일자리센터 조성(예시)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력경로 설계, 일자리교육 등 통하여 노인 창·취업 지원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위치/규모 : 중구 세종대로 110 / 3,000㎡ ○ 사업기간 : ’13.03 ~ ’18.12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중기재정계획 3,900 50 50 1,000 1,500 1,500 실제 예산 3,900 50 50 900 1,600 1,500 ○ 운영계획(안) -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창·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연간 민간위탁 예산 800백만원 소요 예상(유사 지원시설 비교·분석)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세부사업명 ’13 ’14 ’15 ’16 ’17 ？ 계획 부지매입 설계공모 실시설계 공정율 30% 공정율 50% ？ 달성 100% 100% 100% 50%(15) 120%(60)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30) 관리(70) 우수(80) 21 59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 계획(30) : 21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1-1.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다 변경규모 : 10백만원, 변경횟수 : 1회 7점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 또는 예외사유 해당(10점) ※ 예외사유 : ？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 득한 경우 ？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1-2. 사업 효과범위 내에 유사·중복사업(시설) 있는가? (20점) 나 중복·유사시설 : 50플러스센터 14점 가. 중복사업 있음(0점) 나. 유사사업 있음(14점) 다. 없음(20점) 소계 21점 - 관리(70) : 59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2-1. 공정률 실현도에 따라 배점 (35점) 공정률 실현도 = 달성 공정률 / 계획 공정률 다 달성공정률 : 75% 24점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2-2.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35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라 실집행률 : 100% 지출액 : 1,600백만원 35점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12점) 다. 70% 이상, 95% 미만(24점) 라. 95% 이상(35점) 소계 59점 < 평가서 ？ 행사성 사업 > 1. 패션 클러스터 조성(예시) 담당자 : 00기획관(000), 000과장(000), 주무관(000), 전화번호 : 2133-0000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패션산업의 인적기반 조성 ○ 사업대상 : 신인 패션 디자이너(경력 3년 미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 업 비 : 약 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재정(투자)계획 650 650 650 700 700 700 실제 예산 660 660 700 700 700 700 ○ 사업내용 - 신인 패션 디자이너 발굴 위한 공모사업 및 기획전 개최 - 신인 패션 디자이너와 지역 봉제업체 연계 통한 판로개척 등 ○ 추진일정 - ~’17.02. 세부 시행계획 수립 - ~’17.04.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17.11. 사업수행 - ~’17.12. 정산 및 결과보고 ② 성과계획 및 추진실적 ○ 정책사업목표 : ○ 추진실적 : 신인 패션 디자이너 지원 건수 세부사업명 ’15 ’16 ’17 ？ 계획 10건 15건 15건 ？ 달성 12건 13건 13건 ③ 평가결과 ○ 종합결과 등급(총점) 계획(40) 관리(30) 성과·환류(30) 미흡(69) 27 30 12 ○ 평가지표별 세부결과 - 계획(40) : 27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1-1.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하고 정책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10점) 다 7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2.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10점) ※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포함 다 7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변경의 정도는? (10점)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경, 전용 등 포함 변경 정도 = 변경액(변경, 전용액) / 사업예산 나 변경규모 : 10백만원, 변경횟수 : 1회 3점 가. 50% 이상(0점) 나. 20% 이상, 50% 미만(3점) 다. 20% 미만 (7점) 라. 변경 없음 또는 예외사유 해당(10점) ※ 예외사유 : ？ 천재지변 등 예측 어려운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재정합의 득한 경우 ？ 시장의 지시에 의한 변경인 경우(시장 방침 등) 2. 추진실적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사업별 설명서 ？ ④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의 추진실적 계획·달성 라 10점 가. 미흡 또는 성과지표 미비(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소계 27점 - 관리(30) : 30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3-1. 실집행률에 따라 배점 (20점) ※ 실집행률 = 지출액 / 예산 단,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제외 라 실집행률 : 97% 20점 가. 50% 미만(0점) 나. 50% 이상, 70% 미만(7점) 다. 70% 이상, 95% 미만(14점) 라. 95% 이상 (20점) 3-2.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10점) ※ 현장점검 여부, 사업 결과보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체판단 라 10점 가. 미흡(0점) 나. 보통(3점) 다. 우수(7점) 라. 매우 우수(10점) 소계 30점 - 성과·환류(30) : 12점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평가점수 4-1. 추진실적을 달성하였는가? (15점) 다 달성률 : 95% 12점 가. 70% 미만, 추진실적 미비(0점) 나. 70% 이상, 90% 미만(8점) 다. 90% 이상, 100% 미만(12점) 라. 100% 이상 (15점) 4-2. 추진실적 미달성한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방안 포함하였는지? 개선방안의 내용은 적정한지? (15점) 추진실적 달성율(=달성/계획)이 100% 미만인 경우 가 0점 가. 추진실적 미비, 개선방안 미비(0점) 나. 개선방안 미흡(8점) 다. 개선방안 우수(12점) 라. 성과 100% 달성(15점) 소계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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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4153

D000003348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