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102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04/26 김용복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2018.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7호) ♣ 임용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원칙:최초 2년 + 연장3년) ♣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평가 결과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불가 (2년이하/2회 이상, 3년이하/3회 이상, 4년이하/4회 이상, 5년이하/5회 이상)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임용일)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요원 (임기제행정5급) 이 영 주 (83.02.01) ’16.7.1～’18.6.31 (’16.7.1) 법률전문요원 (임기제행정5급) 오 화 택 (86.08.23) ’16.7.1～’18.6.31 (’16.7.1) ？？ 주요직무 내용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및 총괄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총괄 ？ 시정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 지원 및 총괄 ？ 계약(협약) 관련 법률 지원 및 총괄 등 ？？ 임용(연장) 계획(안) ？ 임용(연장)기간 : 3년 연장(’18.7.1~’21.6.30) ？ 임용기간 연장사유 - 시정관련 법률자문, 소송수행 및 계약(협약) 관련 등 법률지원업무 지속추진 필요 -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필요 ？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2명 모두 적정 - 하위등급(C등급) 평정이력이 없으므로 기간연장 가능 대상자 `16년 12월 `17년 6월 `17년 12월 `18년 6월 비 고 이영주 B1 B2 A2 - C등급 평정 2회 이상인 경우 연장불가 오화택 B5 B3 B2 - ？ 연봉액 : 변동없음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17. 4.) ？ (원칙)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에서 조정하여 책정요구함 ？서울시의 경우, 탁월한 성과자를 “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로 한정하며 성과가 인정된 경우 기본연봉 5%범위 연봉조정 가능 ？？ 향후일정 ？ 임용연장 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심의 : ’18. 5월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18. 7. 1.字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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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4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