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182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4/26 신동호 제1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회의 결과 보고 2018. 4. 녹색에너지과 제1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기 위하여 미니태앙광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4. 24.(화) 09:30 ~ 11:1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8명 ○(외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4명, 보급업체 대표 1명 - 최승국 생산분과위원장, 이유진 일자리분과위원장, 신근정 공동체·복지분과 간사, 김소영 에너지일자리분과 위원, 최정동 베란다형 보급업체 대표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태양광사업팀장, 태양광지원센터 조창우 부장 ？？ 주요내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베란다형？주택형？건물형·대여) 안내 ○ 베란다형 보급업체 전기공사업 등록 유예 등 자격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 ○ 시민이 직접 설치하는 DIY 제품 보급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현장사진 2 주 요 내 용 TF 팀 운영 관련 ？？ 논의 대상 : 베란다형 및 주택형 보급사업 ？？ 논의 주제 ○ 적정 보조금 (구 보조금 포함) 및 설치비용 산정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19년 사업 대비 보조금 산정 원칙, 정책 방향 수립 등 보조금 제도 개선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업체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 소형？경량화 및 새 디자인？신기술 제품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 5개 권역 태양광 지원센터 역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베란다형 등 미니태양광 안전사고 방지 방안 등 ？？ 운영기간 : ~’18. 12월 (’19년 보급계획 수립 시까지) 보급업체 자격 관련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가전제품화 전까지 전기공사업 요건 유지 ○ 가전제품 수준으로 플러그인 (Plug-In) 제품 상용화 전에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및 설치 중？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 ？？ 시민？보급업체？서울시의 관점에서 ‘업체 요건’ 논의 장 마련 ○ 전기공사업 의무화에 대해 시민, 보급업체, 서울시의 입장이 다름으로 각계계층의 의견 수렴 기회 마련 (하반기 중) ？？ 인버터·모듈 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플로그인 제품 출시 요청 ○ 가볍고 작은 크기 및 다양한 디자인？형태의 모듈 생산과 수명 10년 이상 및 인버터 연결 케이블 10M, 20M 등 다양한 길이로 제조 독려 [ 위원별 의견 ] 위 원 주 요 의 견 DIY 제품 보급 관련 ？？ 보조금 정책으로 DIY 제품 시장 미활성화로 도입 시기 상조 ○ 기술적으로 완벽한 플러그인 제품 출시 이후 시민의 자발적 참여 가능 ○ 업체를 통한 설치가 아닌 DIY 제품 보급 시 A/S 등 사후관리 어려움 ？？ 추가 보급업체 모집 시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제품 보급 필요 그 밖의 사항 ？？ 시민 참여 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해 에너지 인식 개선교육 병행 ○ 그간 저층 단독주택 중심, 에너지공동체 개념으로 태양광발전 확대해 옴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교육과정(체험, 실습 등) 운영 가능한 보급업체 필요 3 향 후 계 획 ？？ 제2차 TF 회의 개최 ○ 일 시 : 5. 16.(수) 10:00 ○ 안 건 : 서울시 보조금 정책 방향 및 태양광 지원센터 역할 등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의 미니태양광 적정 보조금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19년 이후 적용할 적정 보조금 산정·지급 기준 등 논의 - 5개 권역 태양광 지원센터의 역할 및 활용 방안 등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인버터) 제조사 간담회 ○ 일 시 : 5월 초 ○ 대 상 : 모듈 제조사(한화, 에스에너지 등) 및 인버터 제조사(한솔, LG) ○ 내 용 : 소형？경량화 제품 생산, 다양한 디자인 제품 생산 요청 등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782,500천원 (금칠십팔만이천오백원) ○ 산출내역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원) 참석수당 외부위원 150,000원×5명=750,000원 750,000 다과비 2,500원×13명=32,500원 32,500 총 계 782,500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자문 등 운영비)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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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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