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접수번호:4664110) 우리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1. 접수번호 : 2. 청 구 인 : 3. 정보공개 청구내용 - 온라인 중앙행정심판 소송답변(공정경제과-1179, 2018.1.22.)의 첨부문서인 중앙 행정심판소송답변(접수번호 2018-01387) 정보공개 청구 - 4. 정보공개 결정사항 : 비공개 5.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비공개 사유 - 청구문서는 2018. 4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기 비공개 근거 법령에 의거 비공개 하고자 함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오영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경제기획관 김태희 경제진흥본부장 04/25 강태웅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6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 전화 2133-5363 /전송 768-8852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5)
15139772
20210925132437
본청
공정경제과-6655
D000003347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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