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906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유용식 좌승호 권완택 배광환 04/25 고인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용 지원계획 2018. 4. 안 전 총 괄 본 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용 지원계획 ’09년 부터 시행한 서울디자인 거리사업 등과 관련, 자치구에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계획을 보고함 ？？ 소송 개요 ○ 피 고 : 양천구 등 12개 구청 ○ 원 고 : ○ 대상사업 : 서울디자인 거리, 대학가주변 환경정비, 도로확장 사업 등 ○ 소 가 : ○ 진행현황 : 12개 자치구 소송완료(’14. 6. 20.~’17. 11. 29.) ？？ 그 간 추진경위 ○ ’09. 4.~: 지중화 포함 ‘서울 디자인 거리’, ‘거리 르네상스사업’ 등 시행 - 33개 지중화사업 19개 자치구 참여, 총 사업비 814.8억원(한전부담분 407.4억) ○ ’09. 8. : 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시→구, 공사비 통신사 전액부담) ○ ’13. 11. : 강남구 언주로 통신선 지중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대법원) - ○ ’14.6.~: 양천구 등 12개 구청 동일쟁점에 대한 소송 ○ ’15. 12. : 소송 대응방안 하달(보도환경개선과→자치구) ○ ’17. 6.~11.29 : 양천구 등 12개 자치구 소송완료 ？？ 소송 결과 ○ ’14. 6~’17. 11. 자치구별(12개구) 소송 ○ 통신사가 타 사업 관련 소 제기할 가능성 없음 : 소멸시효(5년) 완성 ？？ 검토의견 ○ 사업의 소송비용은 서울시？자치구 간의 분담 - 당초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율에 따라 소송비용(이자포함) 지원 ？？ 디자인 서울거리(6) 시비 50%, 르네상스 사업(5)은 시비 60% ？？ 대학가 가로환경사업(3), 은천길 도로확장, 난곡 신교통수단 등은 시비 100% - 변호사 선임 등 기타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원칙에 의해 자치구 부담 -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 협의결과 의견 없음 ○ 예산편성후 자치구별 지원 : ？？ 향후계획 ○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원(예산담당관 협조) ※ 붙임자료 1. 구별 소송비용 및 시비 지원(예정) 현황 2. LG유플러스 등 원인자 부담금 청구 소송 결과 3. 디자인 서울거리 등 관련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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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4906

D000003347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