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교학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도로선형 변경하거나 도로개설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보상 추가와 산업입지법에 따라 환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도로선형 변경과 관련하여는 `14년 귀 사와 금천구청 간 진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취소 행정소송에서 선형변경이 어려운 점이 기 논의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보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입지법에 따른 환지요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유선상 통화결과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라 추진되는 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산업입지법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주신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린 사항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계획과(02-2133-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04/25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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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2437
본청
도로계획과-5516
D000003347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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