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864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조수진 장청락 04/25 유보화 협조 2018년 행정사 실무교육 위·수탁기관 간담회 결과보고 2018. 4. 행정국 (자치행정과) 2018년 행정사 실무교육 위·수탁기관 간담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4.25.(수) 10: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2018년 행정사 실무교육 위·수탁 협회 대표자 - 수탁기관(6): ※ 불참 : ○ 주요내용 : 2018년 행정사 실무교육 관리 운영 관련 협조 및 건의？ 애로사항 등 논의 ？？ 회의내용 ○ 市 협조 요청사항 - 서울시로 기 제출한 교육운영계획 및 강의장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에 시와 협의 후 서면 승인을 받아 교육 진행 -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강의 시, ‘공통과목 및 행정사별 필요 교육과목’을 반드시 반영 - 행정사법 등 관련법령과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교육생 관련 비치 서류 철저 - 교육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 시, ‘행정사실무교육 관련 서식’에 의거 결과를 작성, 7일 이내 제출하여 수료증 발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행정사협회 건의사항 -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행정사 실무교육 교육비는 총30만원이나, 현실적으로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액수임 ⇒ 동 협회가 행정안전부로 ‘교육비 현실화’ 요청 계획 - :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수료증은 교육시간 50% 이상 이수한 시·도에서 발급(’18년도 신설)토록 되어있으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수료증 발급처가 모호함 ⇒ 동 협회가 행정안전부로 명확한 기준 설립 건의 계획 - : 현재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과목을 강의(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사업을 진행할 때 불필요한 과목(토지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과목의 현실화 필요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로 교육과목의 현실화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 - 공통의견 : 본 희의자료와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서식을 타 시·도와 공유 ？？ 행정사항 ○ 회의자료 및 실무교육 관련 서식을 7개 수탁기관에 송부하여 해당 협회 실무진과 회의내용을 공유토록 조치 ○ 협회 건의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및 행정안전부로 건의하여 행정사 실무교육의 현행화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촉구 붙임 : 1. 2018년 행정사 실무교육 위·수탁기관 간담회 참석자 명부 1부 2. 간담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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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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