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4094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석천 이창훈 홍선기 강맹훈 04/25 代강맹훈 협 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18. 4.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역량을 성장시켜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7년 추진경과 ○ 2017.1.31. 2017년 서울역일대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7.2.~12. 주민공모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총 20개 사업 129,525천원) - 1차 : 총 12개 사업 79,025천원 / 2차 : 총 4개 사업 21,000천원 / 3차 : 총 4개 사업 29,500천원 ○ 2017.5.~11.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실시 - 사업취지와 방향의 정합성,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 ○ 2017.9.22. 공유 워크숍(20개팀 40명 참석) ○ 2017.11.30. 사업 완료 ○ 2017.12.~2018.3. 결과보고 및 정산 Ⅱ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2017년 사업평가 ○ 주민모임 간 공유워크숍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등으로 지역공동체 조직 형성 및 조직 간 네트워킹 활성화 ○ 중구·용산구 마을지원센터 등과 회계 모니터링 및 지역 네트워크 모임 등으로 지역 협업 체계 구축 ○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시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높은 의존도 □ 2018년 주요변경사항 달라지는 점 ？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추가 지급 전 회계관리 점검 ？ 청년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상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중심 지속가능한 공모사업 발굴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참여 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 회계모니터링을 통해 회계 관리 적정할 경우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을 강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보조금 관리시스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활용하여 부당한 보조금 집행 최소화 - 청년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상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담서비스 제공 ○ 자생적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도모 - 지역활성화를 위한 축제 추진과 연계한 공모사업 발굴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Ⅱ 2018년 사업개요 □ 공모사업 개요 구분 주민공모 기획공모 대 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의 의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내 용 ？주민 모임 활성화, 지역의제 발굴 ？보행 활성화, 골목문화 조성, 지역상품 개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의제 해결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18.11.30. 심사선정 (1단계) 서면심사, (2단계) 면접심사, (3단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최대 지원액 ？건당 최대 3백만원 ？건당 최대 20백만원 자부담률 10%이상 ※1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함 중복지원 제외 선정된 이후 동일기간 내 동종사업으로 서울시, 중구？용산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받을 예정인) 자 \□ 기간 및 절차 공 고 및 접 수 : 2018.4.26.~5.11.(사전상담 및 컨설팅 병행) ↓ 심사 및 선정 : 2018.5.14.~5.31. ↓ 사 업 진 행 : 2018.6월~11월(중간평가, 모니터링 시행) ↓ 정산 및 평가 : 2018.12월 \□ 소요예산 : 149백만원 - 보조금 : 140백만원, 심사위원 및 모니터링 참석수당 : 5백만원, 홍보비 등 : 4백만원 Ⅲ 세부추진계획 ① 공고 및 접수 ○ 사업 공고 - 기 간 : 2018.4.26.~5.8.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 ○ 접 수 〈 신청 대상 및 내용 〉 ○ 대 상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의 의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 지원자격 - 공통(주민, 기획공모)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계동, 중림동, 회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 - 기획공모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계동, 중림동, 회현동)내에서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지역 단체 ○ 제안내용 - 주민공모(자유공모) : 주민모임 활성화, 지역 의제 발굴 - 기획공모(지정주제) : 보행 활성화, 골목문화 조성, 지역상품 개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의제 해결 등 - 기 간 : 2018.5.9.~5.11. - 접 수 처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주민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접수기간 중 센터의 각 지역 담당 코디네이터의 사전상담 및 사업컨설팅 실시 ○ 홍 보 : 보도자료 배포 및 지역별 거점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 온라인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각종 SNS 게시 - 오프라인 : 보도자료 배포, 지역별 거점공간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② 심사 및 사업선정 : 서면(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 → 최종심사 〈 심사 기준 〉 - 사 업 타 당 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공익성 - 사 업 실 행 력 : 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서면(적격성) 심사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기획공모의 경우, 서류제출 상 파악된 사업이력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및 적격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면접 심사 - 전문가 등 4~6인이내 구성 - 기획공모 사업별 지원금액 일괄 또는 분할 교부 결정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최종심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사업별 지원기준 구 분 건별 지원금액(천원) 지원범위 비고 주민공모 최대 3,000 ※ ‘이웃만들기’ 사업성격은 참여인원에 따라 최대 1,000천원 교육비, 사업진행비, 사업비 등 자부담률 10% 이상 단, ‘이웃만들기’ 성격은 자부담 제외 가능 기획공모 최대 20,000 사업비 등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③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선정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 - 주민공모사업은 지원금액을 일괄로 교부 - 기획공모사업은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 계획서를 토대로 2회에 걸쳐 50%씩 분할 교부 (심사 일괄 교부 사업 제외) ？협약 체결 시 보조금의 50%를 단체에 교부하고,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50% 추가교부 요청 시 회계모니터링(보조금 관리시스템확인)을 통해 회계처리가 적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함 ④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 회계 모니터링 - 중구 마을생태계 자생사업지원단, 용산구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행 - 사업자별 3회 진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1차 : 사업비 50% 추가교부 요청 전, 2차 : 사업종료 1개월 전 ○ 사업 모니터링 - 각 사업별 담당 코디네이터 시행 - 매월 사업자별 1회 진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공모사업자 간 자체 워크숍 - 사업 중반 및 사업 종료 후 사업자 간 자체 평가 실시 - 사업자 간 협업 기회 및 향후 비전 논의의 장 제공 ○ 공유 워크숍 - 사업 중반 사업자 간 사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가능성 타진, 향후 비전 논의의 장 제공 - 사업 종료 후 계획대비 실행정도, 사업 과정, 네트워크 형성 등 자체 평가하고 사업 결과 공유 - 사업자와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⑤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하는 평가서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 의함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필요시 사례집 제작)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9백만원 ○ 보조금 교부 : 14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당 및 홍보비 : 9백만원 -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 3백만원 - 모니터링 참석수당 : 2백만원 - 홍보비 : 4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사업 공고 2018.4.26.~5.8. 1)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 수립 2) 공고(홈페이지, SNS 등) ？ 제안서 접수 2018.5.9.~5.11. 1) 현장센터 접수(직접, 우편, 이메일 등) 2)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 ？ 심사/선정 2018.5.14.~5.31.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2018.6.1.~6.20. 1) 선정자 교육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2018.6월~11월 1) 지원사업 추진 2) 컨설팅(수시) 및 모니터링(3회 이상) ？ 결과보고 및 평가 2018.12월 1) 정산 및 결과보고 2) 개별 평가, 전문가 평가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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