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처리 1.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4641851(2018.4.7.)호 처리 결과에 대한 2018.4.20.자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님께서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련 자료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 공개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바 이의신청에 대해 부서 자체처리코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내용 - 이의신청 결정 : 인용 - 공개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종상향 시 공공기여 예외기준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7.13. 16쪽)'내용 중 "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등을 공공시설 확보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 단, 그 비율은 5%이내로 제한" ,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4/2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3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6)
15130021
20210925133220
본청
도시관리과-4347
D000003346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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