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244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수진 정성국 04/24 양용택 협조 주무관 김현주 도시공간정책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 마련 연구 착수 보고회 결과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정책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반 마련 연구』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도시공간정책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반 마련 연구와 관련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8. 4. 19.(목) 10:00 ~ 11:00 ○장 소 : 도시계획과 ？？ 참석자 Ⅱ 논의 내용 ？？ 연구 내용 ○ 기존 주택정책의 진단 ○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해외사례 ○ 관련 법 제도 및 지침 개선방안 제시 ？？ 논의 내용 ○ 연구의 방향성 및 결과물에 대한 논의 ？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장에 대한 검토 ？ 이 연구에서 주택정책 및 계획의 방향성 제시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 필요 ○ 과업 주요내용 관련사항 ？ 기존 주택정책 및 제도 평가(공간관리차원의 주택 공급평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민간임대 포함)의 생산 → 공급방식을 검토 ？ 주택국에서 주택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검토 ？？ 향후 계획 ○ ’18. 4. 연구용역 추진 - 주택 정책 성과 및 공간정책 연계성 분석 붙 임 착수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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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본청
도시계획과-6244
D00000334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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