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진행사항 통지 2018.4.12.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사 소송사건 진행사항을 통지 합니다. 원 고 한현신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대법원 2014다23144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판결 소송진행 상황 1. 고등법원 판결 - 이사건 공탁금 중 취득세 및 가산금 상당액 부분은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결국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취득세 와 부가가치세에 가정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임 2. 대법원 판결 - 공탁금출급권에 대하여 원고 패소부분(취득세 가산금)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확정) 첨 부 대법원 판결문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이태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4/2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15123734
20210925134242
본청
38세금징수과-8927
D00000334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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