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547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4/23 김창현 - 2018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 회의 결과 보고 2018. 4 공정경제과 2018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 회의 결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4. 17.(화), 15:00 ~ 17:00 ？？ 장 소 : 그레벵 뮤지엄 이벤트룸 ？？ 참석대상 ？ 김남근 공동 위원장, 정종열？심규범 위원, 공정경제과장 등 ※ 김남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회의내용 ？ 건설 현장 하도급 적정임금 확보방안 등 ？ 정보공개 등록업무 등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준비사항 Ⅱ 회의 주요결과 <종합 결과> ◆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활용 방안 - 대금e바로 시스템의 실제 운용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 → 서울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공사장 방문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참여) - 적정임금제 보완 및 확산을 위한 건설노조와의 간담회 개최 추진 ◆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 권한이양 업무에 대한 사전 업무목표,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마련 -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 사례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경기도, 인천시, 대구？부산？광주 등 타 광역 지자체와 공조체계 구성 ？？ 건설 현장 ‘적정임금제’ 활용방안 ○ 현행 발주 방식(저가 수주 경쟁)의 문제점 - 저가 수주 경쟁을 통한 낙찰 방식하에서는 원？하수급자의 적정이윤이 확보되지 못해 전반적인 공사품질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발생 - 숙련된 인력보다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저임금 노동자 중심의 현장 운영으로 내국인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임금삭감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큼 - 서울시 시범사업장에서도 적정임금 및 시공품질 확보에만 중점을 두어 전문건설업자, 원？하수급업자가 시공 여건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는 어려움 호소 ○ 발주방식의 개선방향 제안 →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 중심으로 전환 - 품질경쟁에 의한 낙찰방식으로 추진 시, 기술경쟁 촉진과 더불어 적정임금 확보로 숙련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공사품질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환경이 조성 ○ ‘적정임금제’ 보완？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장 현장점검 필요 -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에도 불구, 임금체불 및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어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적 보완점이 있는지 논의 필요 - 가급적 1달 이내, 시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제도적 보완점과 확대방안을 위해 건설노조간 간담회 추진 ？？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 정보공개등록 업무 권한 이양에 따른 조직 구성 - 1개팀은 공정거래 정책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정보공개등록 업무와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2개팀으로 구성되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는 방안 추진 ○ 분쟁조정 기능의 실효성 및 전문화를 위한 행정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더불어 사전에 업무목표,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내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 설계 필요 - 미국 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현황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타 시？도와 공조 체계를 통한 업무 이관 대응 - 현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여 대구？부산？광주 등 타 광역 지자체와 공동대응으로 업무이관에 대비한 추진력 강화 ○ 정보공개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 기업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을 위한 행정수단보다는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공개서가 공유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 Ⅲ 향후 계획 ？？ 분과위원회 제안사항 후속 조치 (‘18.5~6월 중)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장 점검 및 건설노조 간담회 개최 (시설안전과 협조) ※ 시범사업장 점검 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참여 ？？ 제 3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 회의 개최 (‘18.6.19) ○ 시범사업장 점검 결과 및 ‘18년 하반기 중점사업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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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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