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532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박세황 04/23 한석규 협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대비 농약안전관리 추진 계획 2018. 4. 도시농업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대비 농약안전관리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 수입 및 국내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19.1.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국내외 농산물 중 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 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 하는 제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18.2.22 개정)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별표3에 기타농산물이 제외(‘19.1.1 시행)됨으로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0.01ppm이 일괄적용 □ PLS 전면 시행되면 농업인 등이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잔류농약검사 불합격률 증가 및 농가 피해 예상 ？ 미등록 농약 사용 등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및 교육？홍보 추진 필요 □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PLS 제도의 연착륙 및 확산 필요 ？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실시 2 현 황 가 농업현황 ○ 농 가 수 : 3,550호 / 9,599명 ○ 농지면적 : 1,084ha 작 물 면 적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1,084ha 338 624 30 47 45 ○ 작물별 농가현황 작 물 농가수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3,550호 887 1,874 458 150 181 ○ 구별 농지면적 (지목: 현황기준, 단위: ha) 구 분 계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1,084 2 3 13 12 15 4 366 366 80 38 185 전 717 2 11 6 14 4 31 366 79 35 169 답 338 1 1 335 1 과수원 29 3 1 6 1 2 16 나 PLS 교육·홍보 실적(2017년) ○ PLS 제도시행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실시 - 농업인 대상 PLS제도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시 : 6회(836명) ○ 농업인 대상 PLS 교육 홍보물 제작 배포 - PLS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5,000부 3 추진계획 가 다양한 교육·홍보 실시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농업인 대상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 추진 ？ 마을단위, 지역농협(조합) 등 작목반별 농업인 대상 교육 실시 ？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주관 농업인 교육시 관련내용 의무 편성 추진 - 농약 판매상 대상 의무교육시 PLS제도 교육 추진 ○ PLS 시행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 홍보 - 농약사용 급증 시기 농약안전 사용 지도(촉구) - 자치구 소식지 게재, 영농회장 회의, 홍보물(플래카드) 게시 등 - 공동방제(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에 따른 비산 방지 조치 ？ 사전 예고제(농가 등 안내, 홍보), 관계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 부적합 농산물 분석정보의 정기적 공유로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 - 농약사용실태조사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농약안전사용 등 정보제공이 시급한 품목별 집중 홍보 ※ 최근 3개월(2018.1 ~ 3월) 분석정보 < 서울시 - 2018. 1분기 부적합 생산농가 적발사항 해당없음 > ？ 기 준 : 검사건수 50건 이상인 품목 중 부적합률 5%이상 ？ 품 목 : 3품목() 품 목 부 적 합 내 역 근 대 부적합성분 (검출횟수) 감 자 부적합성분 (검출횟수) 참나물 부적합성분 (검출횟수) ○ 농산물 부적합 방지에 대한 유통？판매인 대상 교육·홍보 - 농산물 도매시장 내 유통상인, 경매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 사이버 강좌(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유통교육원 등) 이용안내 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부적합 사전차단 ○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부적합농산물 사전차단 - 출하전(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간이검사 실시 ？ 생산 농산물 표본조사 및 농업인 신청에 의한 검사 병행 추진 ？ 비의도적 농약 검출 사례 발굴을 통한 사전 조치 (예. 토양, 용수 등 잔류농약 검출분석 등) -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검사 실시 ？ 도매시장, 공공급식 및 대형마켓 등 유통점 농산물 대상 추진 ○ 생산단계？유통단계 안전성 조사결과 조치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로 경각심 고취 - 부적합 발생사례에 대한 농작물 재배 지도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 다 유통농약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농약판매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 요건 및 교육 강화 -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이수 철저 안내 ○ 부정·불량 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농약판매상 전수 점검 실시 - 서울시 농약판매업 등록현황(17년말 기준) :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업소수 자치구 은평 강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업소수 - 점검계획 : 자치구간 교차점검 ※ 분기별 2개반(2인1조) 운영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단속반 1조 2조 1조 2조 1조 2조 1조 2조 단속지역 점검업소 라 유관기관 협력강화 ○ PLS 전면시행 대비 TF 구성 서울시 TF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식품안전과 친환경급식과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 TF 역할 - 기관간 PLS 관련 교육·홍보 실적 공유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 -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업 무 역 할 부 서 명 담 당 도시농업과 (자 치 구) 도시농업지원팀 농업업무팀 ？ PLS시행 대비 농약안전관리 계회 수립 ？ PLS 교육·홍보 총괄, 농약판매업 지도관리 농업기술센터 농협(서울본부) 기술보급과 농가지도 ？ 농업인·농업관계자 대상 교육 등 교육계획 수립·시행 ？ 농가 교육(농약 안전사용 지도) 식품정책과 친환경급식과 식품안전팀 친환경급식관리팀 ？ 부적합 증가가 예상되는 취약품목 등 사전 안전성조사 실시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정보 공유 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검사소 ？ 제도 전면시행 대비 인력·장비 확보 ？ 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 부적합결과 기관 간 공유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 교육일정 공유로 교육강사 지원 협조 ？ 부적합 농가 종합컨설팅 등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조 4 행정사항 □ PLS 추진 관련 추진실적 제출 ○ 교육·홍보실적 / 반기별 1회(익월 5일까지) … 자치구, 농업기술센터 ○ 농약판매업소 지도점검(구간 교차점검/분기별) … 자치구 □ 부적합농산물 정보 공유 및 조치 ○ 관내 부적합 발생시 생산자에 대한 부적합 원인파악 및 교육 실시 … 자치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 해당농가에 농약 안전사용 영농지도 및 PLS 내용 홍보·교육 실시 - 필요시 농약 직권등록 추진(협의) ○ 검사결과 미등록 농약성분 검출시 결과통보 등 조치 … 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보건환경연구원 [붙 임] PLS 관련 교육？홍보실적 □ 교육 실적(‘18.1~6월) ㅇ 교육인원(명) 기관별 담당 공무원 타기관 공무원 농업인 농약 판매상 유통업자 농협 관계자 소비자 등 OOO도 100 20 50,000 50 200 소비자 100 대학생 50 ㅇ 교육자료 제작(기관별) 교재명 유형 제작부수 활용현황 비 고 PLS 안내서 책자형 100 담당자 교육용 제도소개(50페이지) 교육용 동영상 동영상화일 1 농업인 교육용 만화형식(5분) 사이버교육교재 슬라이드형 1 담당자 교육용 3차시(30분) 자체 제작 실적만 작성요망 □ 홍보 실적(‘18.1~6월) ㅇ 홍보실적 (단위 : 회, 부, 매)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 기고문 신문 중앙 TV 지역 TV 프랭카드 전단지 생활접점매체 비고 OOO도 1회 반상회보 2회 농협ATM(1개월) 네이버영상송출(1개월) ㅇ 홍보물 제작 교재명 유형 제작부수 활용현황 비 고 홍보용 동영상 동영상화일 1 홈페이지 홍보 제도소개(10분) 홍보리플렛 전단지 2,000 농업인 배포 농약상 배포 각 품목별 농약사용 설명 자체 제작 실적만 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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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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