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명덕운수(주) 등 4개 회사(명)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2차처분)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에 따라 자격정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하(사)께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자격정지 시작일 09:00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 별관 1동 7층)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반납시는 15일 가중처벌과 이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또한 납기 내 과태료를 미납부 시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행정처분(자격정지)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중처분, 자격취소 및 가산금 안내 ⊙ 과태료 가중처분 -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초과 처분을 받은 경우(1/2 범위) ⊙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 미반납으로 가중처분을 받고도 기일 내 자격증을 미 반납한 경우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7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5119061
20210925134242
본청
택시물류과-12748
D00000334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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