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4/23 김창현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4. 23.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20.(목)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 위반(법 제9조 제4항) : 과태료 부과 - 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금지의무 위반(법 제9조의3) : 과태료 부과, 영업일부정지 ○ 행정지도 -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모집행위 금지 및 모집인에 대한 준법교육 강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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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6469

D000003345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