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7740(2018.4.1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추천이사’제와 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추천기관 변경 구 분 ~’18.4.24. ’18.4.25.~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천배수 변경 : 2배수 → 3배수 구 분 ~’18.4.24. ’18.4.25.~ 추천배수 2배수 3배수 ◈ 추천기관의 ‘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조항 신설 (’18.4.25.시행) - 추천기관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③「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나. 행정사항 1) 시 소관부서·자치구 공통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절차 준수 ▶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안내 철저(자치구 및 소관법인 누락 방지 철저)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로의 추천 요청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 외부추천이사 선임 결과에 따른 임면보고 확인 철저 ▶ 외부추천이사 선임 임면보고 접수·확인 후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제출 - 소관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선임 여부 확인 철저 ◐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제18조제1항), 의결사항 불승인, 임시이사선임(제22조의3제1항) -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시정요구(제22조제2항), 기존이사 해임명령(제22조제1항제4호),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제1항) 2) 자치구 - 외부추천이사 추천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등)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매년 1회 실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3. 2018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관련 서식(서식 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지법인(어르신)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4/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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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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