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486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최정은 김현중 강희은 강맹훈 04/23 代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2번,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 392번 【 도시재생본부 】 1. 최근 5년간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연도별) 1-1. 예산 총액 및 사업별 세부예산 내역(국비, 시비 구분 적시) 1-2. 2018년은 예산계획 제출(국비, 시비 구분 적시) 1-3.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사업에서 제외된 이유, 제외되면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지 1-4. 정부사업 제외에 대한 서울시의 재생사업 대책(방침), 대정부 건의내용(연혁)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연도별) 1-1. 예산 총액 및 사업별 세부예산 내역(국비, 시비 구분 적시) (붙임) 1-2. 2018년은 예산계획 제출(국비, 시비 구분 적시) (붙임) 1-3.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사업에서 제외된 이유, 제외되면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지 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에 따라 뉴딜선정에서 제외 ？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 제외 - 2018년 집값 안정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후 선정여부 검토 ※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및 강남 · 서초 등 11개구 투기지역 지정 나. 제외에 따른 국비지원 사항 ？ 도시재생 뉴딜공모지원 불가에 따라 신규 국지비원은 불가능하며, 기존 국비지원사업은 유지 - 국비지원현황(17개소) : 도시재생사업(4), 도활사업(11), 새뜰마을사업(2) 1-4. 정부사업 제외에 대한 서울시의 재생사업 대책(방침), 대정부 건의내용(연혁) 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과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 - 시는 특별법 제정(‘13)이전,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으로 ’12년부터 도시재생을 추진 -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를 포함하여 도정법, 균특법 등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도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도 추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울도 ‘도시재생뉴딜’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지원은 한계가 있더라도 주택도시기금 등의 확보는 가능 - 기 국비지원대상인 4개소의 사업 확대 및 성과 가시화 - ‘18년도 뉴딜사업 참여를 위해 투기방지대책 철저 등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 ？ 서울의 도시재생 성공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파등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 협력체계 지속유지 - 산업재생(세운상가, 장안평), 마을재생(창신숭인), 역사재생(정동)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사례 백서 발간(‘18.3) - 미래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담은 ‘도시재생 4.0 정책자료집’ 발간(‘18.3) 나. 정부 건의 및 협업내용 ？ 2017.04.09. :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 발표(문재인 대통령 후보) < 공약 주요내용 > ◆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 투입 - 매년 재정2조원, 주택도시기금？LH？SH 사업비 8조원 등 10조원 투입 ◆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 복원 -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지원 ？ 2017.07.19.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5개년 국정운영계획) ？ 2017.07.28. : 전국 광역지자체 국장급 뉴딜 설명회(국토부 주최) ？ 2017.08.02.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서울시 뉴딜사업 제외) ※ 투기과열지구(‘17.10월기준) : 서울시, 과천시, 세종시(행복도시),성남분당구, 대구수성구 <서울시 대응> ？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조사(8.2~3), 고위급 통화？실무과장급 대응방안 협의(8.2~4) ？ 2017.08.08. : 서울시-국토부 간담회(도시재생본부장-국토도시실장) ？ 2017.08.10. : 서울시-국토부 면담(행정2부시장-1차관) ？ 2017.08.13. : 서울시-국토부 면담(서울특별시장-국토교통부 장관) ？ 2017.09.05. : 2차 투기과열지구지정 (성남분당구, 대구수성구) ？ 2017.09.14.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설명회(선정방향 및 기준 등) ？ 2017.09.26.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도관계국장회의(특위심의결과 공유) ？ 2017.10.18. : 시의회 도시재생토론회(주택시장안정화와 도시재생정책방향) ？ 2017.10.20. : 서울시-국토부 면담(행정2부시장 ？ 주택토지실장) ？ 2017.10.20. : 국토부 도시재생 R&D 워크숍 참여 ？ 2017.11.10. : 서울시-국토부 실무TF(재생정책기획관-재생기획단장) ？ 2017.11.21.~23 : 17년도 뉴딜사업 종합평가 참관 ？ 2017.11.23. : 도시재생에 따른 부동산시장영향관련 보도자료 배포 ？ 2017.12.19.: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 ？ 2018.2.2.: 국토부- 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2018.2.1.:「도시재생뉴딜」참여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합동간담회 개최 ？ 2018.2.23.: 제 1회「서울도시재생포럼」구성 ？ 2018.3.9. : 서울 도시재생의 미래 대토론회 개최 ？ 2018.3.13.: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 광역지자체 설명회 참석 ？ 2018.3.20.: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광역지자체 과장급 의견수렴 참석 ？ 2018.4.12.: 국토부-서울시 정책현안 회의 개최 ？ 2018.4.12.: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참석 붙임 :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 담당사무관 김현중 윤옥광 ☎2133-8613, 8620, 8623 주무관 최정은 정철주 박현정 작 성 일 :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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