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359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04/23 이동수 협조 서울 미래복지 장애인분과 TF회의(제1차) 개최결과 2018.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서울 미래복지 장애인분과 TF회의(제1차) 개최결과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과 관련 장애인분과 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16(월) 15:00~17:10 ○ 장 소 : 시청(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참석대상 - 장애인복지정책과 : 과장, 팀장3명(복지정책, 시설, 권익), 주무관1명 - 장애인자립지원과 : 과장, 팀장3명(자립정책, 재가, 편의), 주무관1명 - 장애인분과 위원(자문위원) : 4명 · ○ 안 건 : 미래복지 장애인 분야 핵심과제 세부계획 보고 및 자문·토의 ○ 진행방법 : 핵심과제별로 사업내용 요약 보고 후, 자문 및 토의 □ 핵심사업별 주요 자문 및 논의사항 1. -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기적으로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봄 →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2년간 에 대한 공무원, 시의원, 일반시민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사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 2. - 장애 등급제 폐지 및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운영되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나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봄.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대표기관을 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게하면 될 것 같음. - 현재 있는 시설들로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라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어려움.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함 →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검토하겠음 3. - ‘그룹홈 도입’은 시설이 추가 되는 인상을 주므로 사업명을 ‘주거모형’으로 변경하면 좋을 듯함. → 좋은 의견임. - 4번의 ‘중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이 유사한 내용이 있으니 함께 묶어서 검토하면 좋을 듯함. → 검토해 보겠음 4. - 사업명을 ‘중고령 발달장애인 ’로 변경해야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음. → 변경하겠음. 5. - 장애인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보조기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는 것인지? → 금년에 실시하는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 중장기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해 보겠음 6. - 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불공평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장애정도가 심해 케어, 교육 등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기가 어려움. 이에 센터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봄. 7. - 좋은 사업인 것 같음. 그런데 지원주택이 지원 목표를 상향 지원 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 예산의 문제가 있음. 검토해 보겠음. 8. 9. - 좋은 사업으로 생각함. 으로 하면 안되는 것인지? → 장애인 유형을 확대하려고 검토중에 있음. -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이용하는데도 차량이 많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다고 들었음. 장애인 유형을 확대하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 질 수 있는데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이용자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임. 확대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봄. - ‘하면 센터에 지원해 주는 인식이 될 수 있음. 사업명에서 ‘ 삭제를 요청함. → 네..좋은 의견임. 10. - → 네. 지원이 줄어 들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건의사항 ○ →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함. → ○ - □ 행정사항 ○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지급 : 600천원 - 산출기초 : 4명 × 150,000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회의 자문(1차) 참석부 1부. 2. 핵심과제 세부계획서 각 1부(검토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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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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