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안전수칙 미준수 용접시 처벌가능여부" 법률자문의뢰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21095(2017. 12. 6.)호 “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나. 현장대응단-957(2018. 1. 6.)호 “재난현장활동 보상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2. 현장민원전담팀에 접수된 법률자문건[접수번호 2018-005]에 대하여 부서간 견해 대립이 있고 자문결과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어, 법률판단의 신중을 기하고 정 확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하고 자 합니다. 아 래 가. 자문배경 : 건축공사장 안전수칙 미준수 용접행위로 화재발생 빈번하나 처 벌 전무하여 화재발생 반복 나. 자문요지 : 공사장 건물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화재 발생시 소방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인 처벌 가능한지 여부 다. 견해대립 ？갑설-『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에 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 ？을설-『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와 『소방기본법』과의 상충으로 처분 불가 라. 자문부서 :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법률지원2팀) 마. 의뢰방법 : 행정포탈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법률자문의뢰서 제출 3. 향후 자문결과를 반영한 최종검토결과를 본부 및 각 서에 전파하고, 주무부서 와 협의하여 건축공사장에 대한 단속？조사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토 록 계도 및 처벌조치 예정입니다. 붙임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담당 정재홍 담당 박경서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4/23 代라수찬 협조자 담당자 김용섭 시행 현장대응단-711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116056
20210925134242
본청
현장대응단-7118
D000003345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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