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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54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한성현 구본상 김종근 04/17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8번, 임이자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88번 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디스포저(음식물처리기) 관련 4-1. 설치배경, 설치목적, 진행사항, 시범사업 현황 및 설치한 지역(단지) 현황(구별) 및 평가결과(구별), 지원예산 현황(구별) 4-2. 디스포저(음식물처리기)의 문제점, 민원 발생현황(구별) 4-3. 디스포저 관련 향후계획 4-4. 디스포저 관련 개선대책, 기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 4-5. 일반음식물 처리랑 디스포저 처리방법, 절차, 장단점, 비용 비교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디스포저(음식물처리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답변내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한 성 현 ☎2133-3746 주무관 이 환 우 작 성 일 : 2018. 4. 16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답변내용 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디스포저(음식물처리기) 관련 4-1. 설치배경, 설치목적, 진행사항, 시범사업 현황 및 설치한 지역(단지) 현황(구별) 및 평가결과(구별), 지원예산 현황(구별) 답변) 본 사업 추진실적 : 없음 시범사업 추진실적 : 3회 < 1차 시범사업 > □ 사 업 명 :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범사업 □ 방 식 ○ 하수관거 배수방식 ○ 배수전처리시설 설치방식 □ 총사업비 : 736.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08. 12. 30 ~ ’09. 12. 28 □ 사업내용 : 하수관거 배수시설 및 배수전처리시설 설치운영, 성능평가 타당성 검토 및 설계자료 도출 등 기초자료 확보, 주민만족도 조사 등 □ 사업목적 ○ 음식폐기물 분리수거로 인한 시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처리방식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 ○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통하여 실제 사용에 따른 주부들의 평가와 옥내배관의 영향, 분쇄기 및 배수전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사업대상시설 ○ 하수관거 배수방식 - 시설명 : 서광아파트 (5개동 284세대)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23번지 ○ 배수전처리시설 설치방식 - 시설명 : 대주피오레아파트 (1개동 191세대)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751번지 □ 평가결과 (시 주관사업) ○ 하수관거 배수방식 - 원단위 발생량 감소 : 0.28 → 0.089㎏/인,일 - 수도 사용량 증가 : 1.16 → 1.38㎥/주, 편리성 만족도 : 84.4% - 배관막힌 경험 : 없다(50%), 1회(29.3%), 2회 이상(20.7%) - A/S 신청 경험 : 없다(54.4%), 1~2회(44.3%) - 소음 : 조금(35.4%), 심함(45.1%) - 악취 : 조금·없다(79.5%), 시범사업 만족도 : 약 70% ○ 배수 전처리시설 설치방식 - 원단위 발생량 감소 : 0.26 → 0.117㎏/인,일 - 수도 사용량 증가 : 1.27 → 1.57㎥/주, 편리성 만족도 : 69.2% - 배관막힌 경험 : 없다(19.2%), 1회(35.6%), 2회 이상(45.2%) - A/S 신청 경험 : 없다(19.8%), 1~2회(69.9%) - 소음 : 조금(39.6%), 심함(31.1%) - 악취 : 조금·없다(78.3%), 시범사업 만족도 : 약 70% □ 지원예산 현황(구별) : 없음 (서울시 주관) < 2차 시범사업 > □ 사 업 명 :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범사업 □ 방 식 : 분뇨 및 주방분쇄오수 병합처리시설 설치방식 □ 총사업비 : 790.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09. 10. 12 ~ ’10. 12. 31 □ 사업내용 : 분뇨 및 주방분쇄오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운영, 성능평가 타당성 검토 및 설계자료 도출 등 기초자료 확보, 주민만족도 조사 등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극복 ○ 다양한 처리방안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배수전처리시설에 대한 『시범사업』결과를 확대 적용하여 개선된 처리공법 개발 ○ 분뇨, 주방분쇄오수의 병합처리시설 설치기술 개발로 경제적인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방안 모색 □ 사업대상시설 ○ 시설명 : 당산푸르지오아파트 (9개동 538세대)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번지 □ 평가결과 (시 주관사업) ○ 원단위 발생량 감소 : 0.28 → 0.089㎏/인,일 ○ 병합처리시설 오염물질 효율 평가 구 분 BOD5 SS n-Hexane 분쇄기 설치 전 97.3% 85.0% 68.2% 분쇄기 설치 후 72.0% 68.8% 46.0% ○ 분쇄기 설치 전·후 일평균 주방오수원단위발생량 : 22.2→23.3L/인·일 ○ 분쇄기 설치(138세대) 전·후 주방오수 수질분석 (단위 : mg/L) 구 분 BOD5 CODMn SS T-P T-N 분쇄기 설치 전 144.7 95.3 105.8 15.7 2.8 분쇄기 설치 후 335.2 189.3 324.2 41.6 7.2 ○ 주민의식 조사 - 음식폐기물의 분리배출 실천 정도 매우잘함 조금잘함 보통 조금못함 매우못함 53.0% 29.6% 16.5% 1.7% 0.9% - 음식폐기물 발생량 중 분쇄기로 처리하는 비율 구 분 100% 90% 80% 70% 60% 50% 1차 8% 59% 13% 8% 6% 8% 2차 11% 41% 23% 4% 21% 0% - 주방용오물분쇄기 이용한 음식폐기물 처리의 편리성 구 분 매우편리 편리 보통 불편 매우불편 1차 61% 29% 6% 4% 0% 2차 52% 30% 8% 9% 1% - 분쇄기 사용 중 배관 막힘 경험 구 분 없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기타 1차 91% 9% 0% 0% 0% 0% 0% 2차 96% 4% 0% 0% 0% 0% 0% - 분쇄기 사용 중 A/S 신청 경험(모니터링 2회) · 1차 : 없다(75%), 1번(25%), 2차 : 없다(82%), 1번(15%) - 분쇄기 사용 중 발생하는 소음 구 분 없다 조금 보통 다소 심함 매우 심함 1차 6% 58% 19% 14% 4% 2차 3% 45% 22% 27% 3% - 분쇄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악취 구 분 없다 조금 보통 다소 심함 매우 심함 1차 68.7% 22.5% 8.8% 0% 0% 2차 45% 33% 16% 5% 1% - 분쇄기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갈리지 않는 음식물 소음 악취 배관 막힘 안전 위험성 수도, 전기 사용 증가 기타 42% 17% 7% 7% 10% 9% 7% -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4.6% 38.0% 13.0% 3.3% 1.1% -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의사 여부 있음 없음 잘모르겠음 82.6% 7.6% 9.8% □ 지원예산 현황(구별) : 없음 (서울시 주관) < 3차 시범사업 > □ 사 업 명 : 도시형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회수 시스템 제작설치 시범사업 □ 방 식 : 배수전처리(고액분리기) □ 총사업비 : 264.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14. 10. 8 ~ ’15. 10. 8 □ 사업내용 : 주방 싱크대 절단이송기와 지하실 집중처리장치(고액분리기, 자원 회수기) 설치운영, 주방오수 특성 및 주민의식조사, 성능평가 등 □ 사업목적 ○ 음식폐기물의 비위생적 분리수거로 인한 시민 불편함 해소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에 맞는 처리방식으로 음식폐기물을 발생원 처리 및 자원회수 시스템 도입 ○ 시범사업을 통하여 절단이송기와 고액분리기, 자원회수기 검토 및 설계자료 도출 등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사업대상시설 연번 아파트명 주 소 총 세대 설치 세대 참여율 1 양우아파트 노원구 노원로30길 74 169 137 84% 2 백운아파트 금천구 범안로12길 47 48 37 79% 3 벽산아파트 강서구 양천로47길 118 66 66 100% □ 평가결과 (시 주관사업) ○ 모니터링(측정기관 : 서울시립대) - 고형물 회수율 : 66.6%(현행법규상 기준 80% 미달) - 화학적 조성이 균일하여 자원화시설 공급 가능 - 주민 편의성 기대감 : 86%(긍정적 반응) ○ 기계적 성능평가(측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각 세대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불편성 해소(주민편의성) - 하수도 환경악화 우려 해소(공공 하수관 영향없음) - 고형물 회수율 : 62.9%, 배출수 수질 : BOD 256mg/L, SS 190mg/L ○ 주방용오물분쇄기(절단이송기) 사용 후 설문조사 결과 - 절단이송기로 처리하는 비율 100% 90% 80% 70% 60% 32% 38% 19% 9% 2% - 주방용오물분쇄기 이용한 음식폐기물 처리의 편리성 매우편리 편리 보통 불편 매우불편 42% 45% 12% 1% 0% - 하수구 폐색 : 있다 5%, 없다 95% - 사용 시 위험을 느낀 경험 : 있다 18%, 없다 82% - 분쇄기 사용 중 발생하는 소음 없다 조금 보통 다소 심함 매우 심함 11% 61% 17% 10% 1% - 분쇄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악취 구 분 없다 조금 보통 다소 심함 매우 심함 수동 64% 31% 1% 3% 2% 자동 16% 32% 13% 27% 13% - 절단이송기 문제점 갈리지 않는 음식물 소음 악취 폐색 위험 38% 14% 38% 6% % ○ 맨홀 및 하수관리 퇴적조사 결과 - 절단이송기 사용 후 멘홀의 퇴적물 감소되었음 - 맨홀지점의 BOD도 배수전처리시스템의 기준이하의 농도로 확인됨 ○ 지원예산 현황(구별) : 자치구 지원예산 없음 4-2. 디스포저(음식물처리기)의 문제점, 민원 발생현황(구별) ○ 디스포저(음식물처리기)의 문제점 - 설치비 과다 : 50 ~ 80만원 - 종량제 방식과 상충(감량의지 미약) - 하수처리장 수질오염 증가로 처리장 증설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민원, 부지확보 곤란 등 사유로 실질적으로 증설 어려움 ○ 민원 발생현황(구별) : 해당없음 4-3. 디스포저 관련 향후계획 ○ 현행 법규상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제품만 사용 가능 ○ 현재 36개 디스포저 제작업체가 67개 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음 ○ 디스포저는 필요한 시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 가능함 ○ 주민편의성 및 긍정적 반응 등 감안할 때 확대 필요하나, 현행법상 인증받지 않은 디스포저 사용불가하고 하수관 노후, 세대당 초기 투자비 과다(약 50 ~ 110만원) 등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바람직함 4-4. 디스포저 관련 개선대책, 기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 ○ 디스포저 관련 개선대책 : 하수관 개량, 관련법규 개정 등 선행 조치 필요 ○ 기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 - 1차 시범사업(배수 전처리시설 설치방식, 하수관거 배수방식) · 배수전처리시설 설치방식 : 혐기 및 생물반응조 설비 복잡하고 유지관리비 과다, 현재 시설 노후 등 문제로 철거하였음(세대당 설치비 : 약 180만원) · 하수관거 배수방식 : 현행법상 사용불가 함으로 법규개정과 디스포저 확대보급시 하수처리장 수질오염 증가 등 예상됨으로 하수처리장 처리 가능여부 등 선행 검토 필요 (세대당 설치비 : 약 50 ~ 80만원) - 2차 시범사업(배수 전처리시설 설치방식, 분뇨병합 및 생물반응방식) · 당초 시범사업 설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 사용 불가 · 분뇨와 음식물의 발효시 악취 발생되며, 유지비용 과다 발생 · 대형 생물반응조 등 필요함으로 넓은 공간 등 필요 · 세대당 설치비 : 약 100만원 - 3차 시범사업(고액분리 후 고형물 회수) · 주민만족도는 높으나 설치비 과다 : 세대당 약 110만원 · 고형물 회수율 66.6%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형물 회수율 80% 기준에 미달로 현행법상 사용 불가 4-5. 일반음식물 처리랑 디스포저 처리방법, 절차, 장단점, 비용 비교 현황 구 분 일반 음식물 처리방식 디스포저 사용방식 처리방법 지정장소 배출 → 수집운반 → 자원화처리 (퇴비, 사료, 바이오가스) 분쇄(주방) → 공공하수도 배출 → 하수 처리 장 점 처리장 등 기반시설 구축되어 있어 초기 투자비 불필요, 세대별 처리비 낮음 사용자 편리 단 점 건물 외부 지정장소 분리배출에 따른 불편, 보관하는 동안 악취 발생 신규 설치비 필요 (세대당 약 100만원) 고장 시 수리비 과다 발생 비용비교 초기 투자비 필요없음 세대별 수수료 : 1,500 ~ 3,000원 세대당 약 50~110만원 초기투자비 필요 세대별 전기료 등 : 약 3,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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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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