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057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근하 정덕영 이방일 04/20 代이방일 협 조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 학교 개방시 이용률이 높은 우수학교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지역주민 등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지원근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 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계획 ○ 서울 학교 현황(’18.3) : 총 1,356개교(국립 12, 공립 969, 사립 375) ○ 지원대상 : 학교시설 개방 우수 공립학교 - ？서울시 공립학교 현황(’18.3) : 총 969개교(초 562, 중 274, 고 117) - 선정기준 : 〈 개방시간대 구간별 학교분포 현황(시교육청) 〉 구 간 개방시간 학교수 구간별 평균시간 개방지수 계 665 평균 개방시간 : 811시간 1 2 3 4 5 6 7 ※ 개방지수 - 각 구간별 평균시간을 전체 학교(665개교) 평균 개방시간(811시간)으로 나누어 산출 ○ 지원내용 :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선 비용(운영비 제외) - 지역주민의 이용시간이 많은 순으로 지원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 〈 대상학교 지원금액 산정(시교육청) 〉 (단위 : 천원) 구 간 학교수 (A) 기준금액 (B) 개방지수 (C) 1교당 지원금액 (D)=(B)×(C) 구간별 지원총액 (E)=(A)×(D) 계 1 2 3 4 5 6 7 ※ 기준금액 : 30억원 ÷ 665개교 = 4,511,000원 ○ 지원예산 : 2,997,752천원 ？ 향후일정 ○ 예산교부(서울시 → 시교육청) : ’18. 4월 ○ 대상학교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시교육청) : ’18. 4~12월 ○ ’17사업 집행잔액(12백만원) 반납(시교육청 → 서울시) : ’18. 7월 ○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시교육청 → 서울시) : ’19. 2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교부(서울시→시교육청) - 전출금액 : 2,999,752천원 - 산출내역 ·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665개교 × 평균 4,511,000원 = 2,999,752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해당 학교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시교육청→서울시) 붙임 1.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계획(시교육청) 2. 시교육청·교육지원청별 예산배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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