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321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오수연 원미혜 04/20 윤희천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주권 여성정책 현황 및 개선사례를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비교시찰 개요 ○ 기 간 : 2017. 4. 4.(수) ~ 4. 6.(금) 2박 3일 ○ 방 문 지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출 장 자 : 9명(정책기획팀 5, 정책평가팀 1, 일자리팀 1, 늘푸른여성팀 2) - 이용철, 김성룡, 권진영, 백현기, 고혜전, 이원형, 강승철, 오수연, 심효진 ○ 출장내용 날 짜 기관(시설)명 주요내용 비 고 4.4(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방문 -‘18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 연구사업 - 수요조사를 통한 생활체감형 여성정책 발굴사례 소개 등 원장 이은희 4.5(수)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 방문 및 워크숍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 - 양성평등실현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 비교시찰평가 및 서울시 여성정책개선 관련 브레인스토밍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숙희 ？？ 방문지 현황 연번 기관(시설)명 소재지 현 황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제2별관 3층 - 2실 1센터 13명 -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성인지 정책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등 2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제주시 문연로 6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4개팀 15명 - 보육·가족·여성 예산 : 3,101억원(‘18년 기준) - 주요기능 ？？양성평등정책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김만덕 선양사업, 여성단체활동 지원 ？？가족친화정책,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저출산 대응 추진 ？？가정？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예방 및 보호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 비교시찰 결과 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조사개요 ？？조사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15년) ？？조사내용 : 지역사회 욕구, 도민 의견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제주형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 수요조사 ？？조사대상 : 도내 거주 만20~64세 성인 남녀 1,000명(여 546, 남 454) - 조사결과 ？？제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정책 수요는 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6.0%), ② 일 · 가정 양립 지원(19.0%), ③ 자녀 돌봄 지원(17.7%), ④ 양성평등 문화 확산(16.3%) ⑤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8.5%), ⑥ 건강 가정 지원(6.7%) 등으로 나타남 ？？도민 의견을 수렴결과를 반영한 필요 시책은 ① 육아돌봄 문제 해결, ②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인식개선, 부모교육 등), ③ 일자리 창출, ④ 가족친화제도 지원으로 나타남 ① 지역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 및 정책 수요 불평등하다 평등하다 지원정책 수요 1위 2위 3위 45.4% 14.3%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가사 및 육아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 남성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 여 성 53.3 남 성 35.9 ②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수요 모른다 안다 지원정책 수요 1위 2위 3위 56.5% 9.1%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제도와 지원강화 자녀돌봄 지원확대 여 성 56.6 남 성 56.4 ③ 경제활동 지원정책 수요 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우선순위 취업 및 창업이 어려운 이유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 일자리·창업정보 얻기가 힘듦 일자리 부족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안 맞아 ④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요 일가정 양립 인식 지원정책 수요 어렵다 어렵지않다 1위 2위 3위 46.2% 15.1%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지원 여 성 55.4 남 성 35.1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요 성 별 1위 2위 3위 여 성 남성의 인식개선 확대 (아빠교실·남편교실 등)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남 성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⑤ 자녀돌봄 지원 정책 수요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수요 초등학생 양육지원 정책 수요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등) 어린이집 질적 수준 향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비 지원 휴일·방학동안 자녀급식 등 돌봄서비스 제공 Ⅱ 제주특별자치도청(여성가족과) ○ 제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 추진 배경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선제적 대응 ？？지역사회 욕구 및 도민 의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 추진 경과 ？？생활체감형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행정 TF팀 구성 : ‘15. 3. 4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15. 3~7월 ？？정책 발굴 지원팀(전문가, 정착인사그룹, 공무원 주니어보드) 구성·운영 : ‘15. 3~6월 ？？도민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공모(437건) : ‘15. 3~8월 ？？계획(안)에 대한 자문 및 보완 : ‘15. 6~9월 ？？정책(안) 발표 및 도민 토론회 : ‘15. 10월 ？？제1단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제주처럼(‘16~18)」추진 : ‘16.~현재 - 사업 개요 ？？ 사업명 : 제1단계『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6년~2018년)』 ？？ 과 제 :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4대 핵심과제？25개 사업, 402억원(`18년 173억원) ○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일？가정 양립지원> : 6개사업？1,899백만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36→50개소), 수눌음육아나눔터 확대 (20→35개소),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지원 55개팀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5개사업？586백만원 - 여성인력 양성,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이주여성연계 마을일자리 사업 등 ○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세우기 : 7개사업？480백만원 - 다문화？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 제3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 7개사업？14,388백만원 - 성인지 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내실화 - 여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도민대상 성인권 교육 확대 등 ○ 여성 안전 대책 - 현황 및 실태 ？？남성 위주의 도시 공간 조성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이동·이용 불편 초래 → 양성평등 사회 실현 등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필요 ？？정책 및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 제주도 내 여성폭력 발생은 증가 추세 → 사전 범죄예방 대처 미흡(‘16년 인구대비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률 전국 1위, 경찰청 통계) ※ 제주도 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발생 현황(2012-2015) 경찰청 「범죄통계」 가정폭력 성폭력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6건 320건 299건 800건 285건 495건 361건 437건 -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체계 운영 ？？지자체 최초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약 체결, 제주지역 내 교육과정 개설 운영 (‘15년~)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실시 ？？여성폭력예방 및 안전시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구축·운영 - 안전 환경 개선사업 ？？성인지 관점의 도시기반 시설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기반 시설구축,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령 전용 주차장 설치(공공기관, 관광지 부설 주차장 등), 가족형 화장실 설치 및 개선 등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축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지역안전프로그램 : 야간 순찰, 태양광 보안등 및 반사경 등 설치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부서협업 위험환경 개선 : 23개교 ？？안전 사각지대 없는 도시공간 조성(생활환경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안전총괄과 협업) · 공중화장실 스마트 비상벨 설치, 범죄 취약지 CCTV 설치, 셉테드, 무인택배 등 ？？ 시사점 ○ 여성정책 수요조사 및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정책 수립 - 서울시의 여성정책사업 추진 여건이 타 시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제주지역의「여성정책 수요조사」(2015),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욕구를 수렴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시서점이 있음 -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1위(2014, 통계청)이며, 일가정 양립 문제가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조사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 자녀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설치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 및 이웃 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형 수놀음 육아 나눔터 조성·지원해 아이돌봄 공동체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여성공동체 ‘창업 붐’ 조성사업, 정착 이주여성 전문성과 연계「제주살이 코디네이터」양성 및 마을 공동체 사업 확산을 통한 제주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안전 사각지대 없는 공간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제주지역은 남성 권위주의, 가부장적 의식이 잔존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남성 권위적인 인식을 대물림되고 있어 성장 단계별 성평등 교육의 필요가 대두됨 ○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 응답자의 45.4%가 제주사회가 성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등하다는 인식은 14.3%에 불과 ○ 양성평등 제주사회를 위한 필요한 정책 - ①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21.7%), ② 가사 및 육아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17.2%), ③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16.6%), ④ 기업·조직·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14.1%), ⑤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14.0%) 순으로 조사됨 - 이에 성장 단계별(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건강한 성평등 의식 교육 실시,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자 선정시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 제도 등을 마련해 여성폭력에 대한 도민 의식 개선 및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안전 사각지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 원도심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안심지킴이단을 결성하여 지역순찰, 홍보활동 등의 지역 안전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 도민과 관광객이 빈번히 사용하는 공공화장실 안전장치(안심 비상벨) 및 스마트 폰을 활용한 ‘안심 제주 앱’ 등을 설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및 112 상황실과 연계되는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특히 ‘안심제주 앱’이 한/중/영 3개 언어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잇는 점은 서울시 안심이 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안심 비상벨> <안심 제주 앱> ？？ 현장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워크숍> <여성가족과 워크숍> <제주여성가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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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7321

D000003344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