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8006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나혜정 최동주 신대현 김종근 04/2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8번,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388번 3. 2015년 이후 지하철역사, 지하철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관련(연도별, 다중이용시설별) 3-1. 동 기간 내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 현황 3-2. 동 기간 미세먼지 저감 및 이용객 보호를 위해 추진한 대책현황(투입예산 포함) 및 효과분석 결과 3-3. 동 기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결과 비교 3-4. 동 기간 측정망 설치 현황(측정물질별) 및 측정망 설치 관련 정부지침 등 공문 받고 보낸 현황(사본 포함) - 지침이나 공문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3-5.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 현황(다중이용시설별), 측정장비 설치 비용 3. 2015년 이후 지하철역사, 지하철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관련(연도별, 다중이용시설별) 3-1. 동 기간 내 미세먼지(PM10) 발생 및 측정 현황 ○ 2015~2017년 미세먼지(PM10) 측정현황(평균) (단위: ug/m3) 시설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의대합실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관 전시시설 학 원 pc 방 둘 이상의 용도건축물 실내체육관 업무시설 실내공연장 기준 100 100 100 100 150 150 150 150 150 150 2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 200 200 200 미세 먼지 43 45 36 33 38 61 56 49 35 29 44 38 38 21 38 31 37 35 51 26 71 42 17 ※측정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3-2. 동 기간 미세먼지 저감 및 이용객 보호를 위해 추진한 대책현황(투입예산 포함) 및 효과분석 결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관리대상(개소) 4,357 4,525 12,077 오염도검사(개소) 572 527 759 투입예산(천원) 280,000 278,000 775,084 ○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리대상의 10%이상 오염도 검사 등 관리 ※ ‘17년도: 관리대상에 공중위생시설 신규 편입 (공중위생시설 7,363) - 공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율: (환경부 지침: 지차체 자율설정 )→ 서울시 2 % 시행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 및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자체 시행 중임 <사업대상 및 사업효과> 구 분 사업대상 사업내용(효과) 인증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통한 관리의식 고취 및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환경 조성 컨설팅 비규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법적 비규제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공기질 측정 및 관리컨설팅으로 관리능력향상 <추진실적> 연 도 우수시설 인증(개소) 취약시설 컨설팅(개소) 사업비(천원) 2017 47 512 350,417 2016 48 525 324,624 2015 75 519 189,761 3-3. 동 기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결과 비교:‘3-1’과 내용 중복 3-4. 동 기간 측정망 설치 현황(측정물질별) 및 측정망 설치 관련 정부지침 등 공문 받고 보낸 현황(사본 포함) - 지침이나 공문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 2015~2017년 측정망 설치 현황: 없음 ○ 2015~2017년 측정망 설치 관련 정부지침 등 공문 받고 보낸 현황: 없음 3-5.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 현황(다중이용시설별), 측정장비 설치 비용 ○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현황 - 설치？운영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설치목적 : 자체 실내공기질 동향 모니터링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 설치장소 : 총 17개소 지하도상가 21개 set 운영 중 지하도상가 설치수(set) 지하도상가 설치수(set) 소계 13 소계 8 을지로 3 강남역 1 시청광장 1 강남 터미널 1구역 1 을지입구 1 2구역 1 명동 1 3구역 1 명동역 1 잠실역 1 남대문 1 영등포역 1 회현 1 영등포로터리 1 종각 1 영등포시장 1 종오 1 종로 4가 1 동대문 1 ○ 측정장비 설치 비용 - 설치시기 : 2006년 ~ 2007년(2년간 단계적) - 소요예산 설치년도 소요예산(백만원) 설치수(set) 2006 182 2 2007 1,229 19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 담당사무관 최동주 ☎ 2133-3627 주무관 나혜정 작 성 일 : 2018.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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