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275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도연 이재화 04/20 박경환 2018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2018.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18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노동기본권(표준근로조건 등) 및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을 담은 대상별 노동권리수첩 2018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5.4.28., 노동정책과-4142) - 대상별(일반시민, 청소년, 외국인 등)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추진 필요성 ？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침해 예방 ？ 대상별 노동권리안내서를 제작하여 노동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Ⅱ 추 진 계 획 1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제작개요 ？ 제 목 : 2018년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10,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총 180쪽 내외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에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2018년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보장 ？ 육아휴직자의 연차 유급 휴가 보장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시 불이익 금지 적용범위 확대 ？ 임금 체불 등 부당근로행위 관련 벌칙의 벌금액 상향 조정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월 통상임금의 60/100 → 80/100) ？？ 배부 및 활용 ？ 배 부 처 - 무상 배부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비치 ？ PDF, e-book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활용 방안 -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 교안으로 활용 - 노동존중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시 홍보자료로 배포(노동권익센터 협력)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8. 5. ？ 원고 교정 '18. 6. ？ 책자 제작·배포 '18. 6. 2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제작개요 ？ 제 목 : 2018년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6,0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52쪽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에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2018년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시 불이익 금지 적용범위 확대 ？ 임금 체불 등 부당근로행위 관련 벌칙의 벌금액 상향 조정 ？？ 배부 및 활용 ？ 배 부 처 - 무상 배부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지역 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비치 ？ PDF, e-book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활용 방안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시 교육자료로 배포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및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8. 6. ？ 원고 교정 '18. 7. ？ 책자 제작·배포 '18. 7. 3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 ？？ 제작개요 ？ 제 목 : 2018년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 ？ 수 량 : 2,5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06쪽 ？ 언 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개 언어 - 한국어(100부),영어(1,000부),중국어(1,000부),필리핀어(200부),베트남어(200부)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외국인 노동권리수첩에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2018년 개정내용 ？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시 불이익 금지 적용범위 확대 ？ 임금 체불 등 부당근로행위 관련 벌칙의 벌금액 상향 조정 ？？ 배부 ？ 무상 배부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비치 ？ PDF, e-book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8. 7. ？ 원고 교정 '18. 8. ？ 책자 제작·배포 '18. 8. Ⅱ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0,000천원(부가세 포함) ？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 10,000천원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 7,000천원 ？ 외국인 노동권리수첩 : 3,000천원 - 예산 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 2017년 서울시 노동권리수첩 유상 판매 내역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간행물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4장(간행물의 판매보급) ？ 판매내역 년도 책자명 금액 판매부수 2017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2,000 4부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500 1부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국문) 3,000 9부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영문) 3,000 1부 총계 15부 ？ 판매 결과 - 판매금 38,500원의 40%(15,400원)는 판매 수수료로 위탁판매자에게, 나머지 60%(23,100원)는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동 조례 제12조 제4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재고분은 개정사항을 반영한「2018 노동권리수첩」발간에 따라, 책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민소통담당관에 회수 요청 ※ ’17년 판매 저조를 고려하여 금년부터는 무상배부만 실시 붙임 1. 세부 목차 1부 2. 배부 계획 1부 붙임 1-1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세부 목차 <노동기본권 보호> 1. 모든 근로자는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합니다. 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4. 임금,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하게 받습니다. 5.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와 해고는 위법입니다. 6.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7.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1. 모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남 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3.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부 록 1. 노동법령 위반 시 벌칙 2.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붙임 1-2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세부 목차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1-1. 일할 수 있는 나이 1-2.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1-3. 일할 수 없는 곳 2.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해야 합니다. 2-1. 강제근로 금지 2-2. 폭행(언어폭력) 금지 2-2. 직장내 성희롱 금지 3.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3-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3-2.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3-3.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3-4. 부당한 서약은 무효 4.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4-1. 근로시간 4-2. 휴게시간 4-3. 휴일 4-4. 연차 유급휴가 4-5. 생리휴가 5. 임금, 꼼꼼히 따져서 정확히 받습니다. 5-1. 임금지급 원칙 5-2. 최저임금 5-3.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5-4. 휴업수당 5-5. 퇴직금 5-6. 임금체불 해결방안 6.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위법입니다. 6-1. 해고의 제한 6-2. 해고 예고 6-3.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7.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7-1. 산업재해 보상 7-2. 산재보험급여 신청 부 록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 3.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4.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5. 학생인권옹호관 6. 용어색인표 붙임 1-3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 세부 목차 1. 근로계약 1-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2. 근로계약서 주요내용 1-3. 취업규칙 2.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2-1. 근로시간 2-2. 휴게시간 2-3. 주휴일 2-4. 휴가 3. 임금 3-1. 임금지급 4대 원칙 3-2. 최저임금 3-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3-4 휴업수당 4. 퇴직금 4-1. 퇴직금 5. 임금체불 5-1. 임금체불 해결방안 6. 해고 6-1. 해고의 제한 6-2. 부당해고 해결방안 7. 업무상 재해 7-1. 산업재해 보상 8. 여성근로자(임산부 등) 보호 8-1. 유해？위헙사업 사용금지 8-2. 연장근로？휴일근로 제한 8-3. 생리휴가 9. 성희롱 9-1. 직장내 성희롱 금지 10. 기숙사 생활 10-1. 기숙사 생활의 보장 11.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11-1.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부 록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3. 임금계산표 붙임 2-1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10,000 배부내역 서울노동권익센터 4,000 - 교육 및 배포(교육홍보팀), 내담자 제공(법률상담팀) - 시민홍보, 캠페인(감정노동보호팀) 구로구근로자 복지센터 500 노동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 배부, 캠페인 진행 시 배포 성동근로자 복지센터 500 교육 및 캠페인 시 배포용 노원노동 복지센터 500 캠페인 및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 은평노동 인권센터 500 - 노동 상담, 캠페인 및 길거리 노동상담 시 배포 - 지역기관 및 단체 필요 요청시 배포 서대문근로자 복지센터 500 교육 및 캠페인 시 배포용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500 교육 및 캠페인 시 배포용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500 교육 및 캠페인 시 배포용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500 노동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 배부, 캠페인 진행 시 배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500 캠페인 및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 민생침해 모니터링 1,000 -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 배부 기타 500 - 예비 보관용 붙임 2-2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6,000 배부내역 서울특별시 교육청 4,000 - 진로직업교육과 : 16,000부 ？ 특성화고 3학년 학생 전체(16,000명) 배포 완료 - 민주시민교육과 : 4,000부 ？ 서울시내 일반고 1학년 대상 배포 ※ 교육청에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 예정 서울노동 권익센터 1,000 - 내담자 제공, 협력사업장 배포 청소년수련관 500 - 시립 청소년 수련관 7개소 배부 기타 청소년 시설 500 - 청소년 이동쉼터, 청소년드림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직업체험센터,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붙임 2-3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2,500 배부내역 서울노동권익센터 500 - 교육 및 배포, 비치 - 내담자 제공 외국인 근로자센터 2,000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300),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300),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500),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200),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100),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600)

15108756

2021092513575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275

D000003344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