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5620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배성진 최은정 권민 김종근 04/2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8번, 임이자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이자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1. 미세먼지 관련 1-1. 2015~2017년 서울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 및 발생원별 발생현황 1-2. 2018년 3월말 현재 서울시가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장비 현황(위치, 측정지점, 측정반경, 측정높이(기준과 비교해 차이), 국가, 지자체 설치 구분(시도별) 1-3. 미세먼지 관련 한중 협력 진행사항 및 성과, 향후계획(향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1-4. 기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황(지역별) - 설치 위치, 맞지 않게 설치한 사유, 설치 금액 1-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결과(일자별) □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별 발생현황(1-1) ○ 환경부 대기정책수립지원 시스템(CAPSS)의 배출원 분류체계 - 대분류 14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334개, 세분류 579개 등으로 구분 - 현재 2014년 배출량까지 보고되고 있고, 2015년 자료를 업데이트 중에 있음 ○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현황(2013년) -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2016년) 용역을 통해 CAPSS 개선 자료를 보완·개선함 - 2013년 서울시 PM-10의 총배출량은 8,235톤/년, PM-2.5의 총배출량은 3,316톤/일이며, 세부 배출원별 배출량 및 비율은 붙임 1과 같음 ※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현황(2013년): 붙임 1 □ 2018년 3월말 기준,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장비 현황(1-2) ？ 서울시 도시대기측정소(25개소)와 도로변측정소(14개소)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장비는 모두 39대로 각 측정소별 1대씩 설치되어 있음. - (도시대기측정소)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운영 지침」에 의거, 측정소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격은 4km이상, 서울 전체 대기질의 대푯값 측정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1개소씩 설치 - (도로변대기측정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내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1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장비 현황(위치, 측정지점, 측정높이) : 붙임 2 □ 미세먼지 관련 한중 협력 진행사항, 성과,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1-3) ？ 한중 협력 진행사항 및 성과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설립(1차(13년), 3차(18년): 서울, 2차(15년): 베이징) · 15년 11월 환경팀 신설, 서울-베이징 대기질 포험 최초 개최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발족(16년 서울, 베이징 등 9개 도시 참여) -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 포럼 개최(17년 6월) · 베이징, 도쿄 등 13대 도시들의 우수사례 공유, 협력강화 공감대 표명 · 연구성과 공유: 직화구이 미세먼지 저감기술(서울), 도로비산먼지 제거기술(베이징) - 서울-베이징 환경보호 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18년 3월) · 환경협력 메커니즘 구축: 고정 연락원 지정, 대기질 포럼 정기개최 ·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구성: 연례보고서 작성, 기술교류 등 연구성과 공유 · 인적교류 강화: 서울-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 교차 시행 · 국제공조: 국제 환경기구·민간 환경단체 협력, 상대도시 국제회의 참여 ？ 향후 계획 - 『제 8차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18년 9월) · UNFCCC,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 CCAC 및 ACP 도시 참여 요청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운영을 통한 도시 간 협력 추진 · 베이징·도쿄 등 9개 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 기관 참여 워크숍 개최(5,9월) ？ 기대 효과 - 서울-베이징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한 대기질 정보 및 연구 자료의 실시간 공유 -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를 통한 한중 대기질 개선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 동북아 주요 도시간 대기질 정책 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유의 장 제공 □ 기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장비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현황(설치 위치, 사유, 설치금액, 1-4) ？ 현재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운영 지침」에 근거한 도시대기측정소 시료 채취구 높이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20m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서울시 도시대기측정소는 ‘서대문측정소(24.6m)’와 ‘마포측정소(27.8m)’임 - 이 기준은 2018년 1월에 20m 이하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이전까지의 기준은 30m 이하로 설치 당시 두 개소 모두 기준에 적법 - 개정 즉시 이전을 추진하였고, ‘서대문측정소’는 기존 서대문자연사 박물관에서 홍제3동 주민센터(14m)로, ‘마포구측정소’는 기존 마포아트센터에서 망원1동 주민센터(15m)로 2018년 6월까지 이전 완료할 예정임. ？ 동 지침에 의거, 도로변측정소 시료채취구 높이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10m 이하로 서울시 도로변측정소 14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함. ？ 도시대기측정소 이전？설치비용은 약 2억원(구조안전 진단 및 구조보강 비용, 하우징 설치비용, 방수비용 등)이며,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비용은 PM-10 측정기는 대당 25,000천원, PM-2.5 측정기는 대당 30,000천원임.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결과(1-5) ？ 1월 비상저감조치(15, 17, 18일) - 서울지역의 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 1.1톤 감축 추정 · 부문별 최대 감축량: 차량2부제 1일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2톤, 건설공사장 0.2톤 ·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 - 분진흡입청소차량 실적: 92대 약 13,000km 운행(3일) ？ 3월 비상저감조치(26, 27일) - 서울지역의 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 1.1톤 감축 추정 · 부문별 최대 감축량: 차량2부제 1일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1톤, 건설공사장 0.2톤 ·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 - 분진흡입청소차량 실적: 92대 약 12,000km 운행(2일) 따로붙임 : 1.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별 발생현황(2013년) 1부. 2.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은 정 김 학 춘 ☎ 2133-4436 주무관 배 성 진 ☎ 2133-4437 주무관 양 송 재 ☎ 2133-3669 주무관 이 준 복 작 성 일 :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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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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